약혼

소개

약혼

목차

Ⅰ. 서설
1. 의의
2. 개별개념
(1) 사실혼
(2) 부첩관계
(3) 동거
(4) 정혼
Ⅱ. 약혼의 성립
1. 실질적 요건
(1) 당사자간의 약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2) 당사자가 약혼연령에 달하였을 것
(3) 미성년자 등은 부모 등의 동의를 얻을 것
(4) 이중약혼 등이 아닐 것
2. 형식적 요건
Ⅲ. 약혼의 효과
1. 당사자의 의무
2. 제3자에 대한 효과
3. 가족법상의 지위
4. 출생자의 지위
Ⅳ.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
2. 약혼해제의 방법
3. 약혼해제의 효과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약혼이란 장래에 혼인을 성립시키겠다는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다.
2. 개별개념
(1) 사실혼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면서 다만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다.
(2) 부첩관계
법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를 두고 성적 관계를 계속하는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한다.
(3) 동거
혼인의사 없이 동거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4) 정혼
혼인할 남녀 양가의 주혼자들이 혼인할 당사자들을 위해서 혼인시킬 것을 계약하는 것, 즉 부모들이 정한 약혼이다.
Ⅱ. 약혼의 성립
1. 실질적



Ⅳ. 약혼의 해제
1. 약혼해제의 사유
(1)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2)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4)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
(6)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7)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8)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2. 약혼해제의 방법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