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장 자원의 저주를 풀어라 6장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라

소개

스티브 글리츠의 Making Globalization Possible 발표자료

목차

5장 자원의 저주를 풀어라
6장 뜨거워지는 지구를 구하라

본문내용

5장 자원의 저주를 풀어라
자원부국 = 경제빈국?
1. 천연자원이 풍부한 상당수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과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국가가 부유하지만 국민이 가난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3. 이러한 모순은 세계화 및 개선책의 실패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자원으로 인한 불행: 높은 자원 의존성, 자원의 확보를 위한 내전과 갈등, 민주주의의 부재, 소득의 분배 결여, 정부와 기업의 부패, 수익의 비효율적인 관리, 외국의 잘못된 처사

자원으로 인한 불행
1. 높은 자원 의존성
 생산의 대부분을 지하자원(광업)에 의존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의 발전이 더디다.
 광업에 생산력을 집중하기 때문에, 제조업이나 첨단산업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진다.
 자원으로 인한 불행
2. 자원의 확보를 위한 내전과 갈등: 시에라리온, 콩고의 소모적 내전
 자원으로 인한 불행
3. 민주주의의 부재
 아프리카나 중동의 여러 개발도상국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국가들의 정부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국민들의 지지로 세워지지 않고, 정치/경제적으로 우세한 상위 세력을 기반으로 한 경우가 많다.
 개발도상국의 정치인들은 정권을 유지할 수입원으로 천연 자원을 이용하고, 이를 이용하여 무기를 수입하기도 한다.
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의식이 결여된 점도 있다.
 자원으로 인한 불행
4. 소득의 분배 결여
 천연자원을 수출하여 얻은 수익과 혜택은 자원을 개발한 외국 기업과 정부에게만 주어지고, 그 국가의 국민들은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 자원으로 인한 불행
5. 정부와 기업의 부패
 자원을 개발하는 외국 기업의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뇌물 수수 등으로 인해 불공정한 투자가 발생하거나, 천연 자원을 소유한 국가가 해당 자원의 가치만큼의 수익을 충분히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 정부가 천연 자원을 국내의 민간 부문에 매각할 때에도 매각 과정에서 부패가 종종 발생한다.
 자원으로 인한 불행
6. 수익의 비효율적인 관리
 천연자원으로 얻은 자본을 정부가 제대로 투자하지 못하고 부동산이나 무기 구입 등에 낭비하는 경향이 있다.
 자원의 시세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도 경제의 침체를 불러일으킨다.
 자산의 관리 과정에서 ‘네덜란드병’과 같은 환율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 자원으로 인한 불행
7. 외국의 잘못된 처세
 IMF에서 시행한 정책은 개발도상국의 경기를 악화시키는 사례가 많았으며, 이 중에는 IMF의 압력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 문제의 해결 과정을 개발도상국에 무리하게 떠넘기는 것은 개발도상국에 대한 선진산업국의 조치로서 효과적이지 않다.
 기업의 이권이 우선시된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기도 한다.
 자원은 저주가 아닌 축복이어야 한다
 천연자원의 저주는 선택이다.
A. 개발의 실패는 세계화의 실패를 의미
B. 많은 실패사례가 있지만 그 중 성공사례가 존재한다: 노르웨이. 보츠와나, 말레이시아

참고자료

· 스티브 글리츠의 Making Globalization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