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인배상 책임보험

소개

500법학과 전공 상법의 `보험법` 수업의 레포트 입니다.

많은 관련 서적을 참고하여 100% 자필한 레포트 이구요

당시 A+ 받았던 과목이었습니다.

목차

1. 의의
2. 강제책임보험
3. 임의책임보험

본문내용

1. 의의

보험의 목적인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의 사망 또는 상해에 대하여 지는 책임에 의한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 것은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이라고 한다. 자동차손해배상보험법(이하 자배법)에 의한 자동차대인배상책임보험은 강제책임보험이고 보상책임의 한도에 제한이 있는 유한배상책임보험이다. 그리하여 강제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험보호를 위하여 대인배상임의책임보험이 보완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강제책임보험

(1) 의의

이는 자배법에 의하여 그 가입이 강제되는 책임보험이다. 즉 자동차의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한 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할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책임을 지는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대인배상강제책임보험인 자배책보험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적인 성격이 농후한보험이다. 그러므로 보험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험인수, 즉 자동차보유자의 자배책보험에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한다.

(2) 보험자의 손해보상책임

1) 의의

보험자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 그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에 피보험자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