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방지치제도

소개

지방자치론 - 행정 - 일본 지방자치제도

목차

Ⅰ. 서론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배경
2. 일본지방자치제도의 기능

Ⅱ. 본론 (일본지방자치의 특징)
1. 지방자치 2층구조
2. 고유사무 ․ 위임사무
3. 자치단체장의 역할
4. 지방의회
5. 지방세제와 지방자치단체
6. 지방자치단체 외교 및 내부의 국제화

Ⅲ. 결론 -일본의 지방자치와 한국

본문내용

Ⅰ. 서론
1. 일본 지방자치제도의 역사적 배경
(1) 메이지 시대
일본지방 자치제도의 기점은 1871년 호적법 제정과 함께 창설된 대구와 소구이며, 이어서 1878년의 군구정촌편성법, 부현회규칙, 지방세규칙의 ‘삼신법’이 제정되었다. 1888년에는 시제 및 정촌제가, 1890년에는 부현제 및 군제가 제정되었다.
1889년에는 메이지 헌법의 공포가 이루어졌고, 1890년 11월에는 국회가 처음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시정촌제의 제도화는 헌법제정에, 부현제의 제도화는 국회개설에 각각 앞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메이지 정부가 이 시기에 지방자치제도의 재편을 강행한 배경은, 지방제도가 확립되지 않았다면 자유민권파 의원이 대량 유입되어 중앙에서의 정쟁이 지방으로 파급되어 요람기에 있던 메이지 정부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말려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란을 막는 방파제로써 구축된 것이 메이지 시대의 지방자치제도였다.
메이지 정부의 지방자치제도는 단순한 자연촌적 공동체의 재편성을 의미하고 있었다. 창설 당시의 지방의회가 선거자격을 명망가에 한정하고 있었다. 이는 출발점부터 비정치적 성격을 갖게 된다. 이 의미는 국가의 정치적 안정이 자연촌적 질서의 안정에 의존하고 있던 것은 국가질서가 비정치적 비정치적 : 정치의 전제로서 있어야할 대립․ 분쟁이 비정통화 되는 것을 의미, 대립과 분쟁이 끊임없이 생겨나는 것이 근대적 정치의 전제라고 한다면, 대립과 분쟁이 예외적으로밖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것이 일본적 정치의 전제이다.
자연촌 질서에 의존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촌적 공동체에서의 일체성을 강조하게 되면, 그틀은 한층 더 가족질서로 역행하는 것이다. 그 결과 이른바 가족적 국가관이 생겨났다. 일본의 지방자치는 ‘스스로 통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히 통치된다’는 의미다.

(2) 제도개혁의 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점령군에 의한‘민주화’정책은 지방제도에 변화를 가져왔다.
- 제도개혁의 주된 내용 -
① 새로이 제정된 일본국 헌법의 제8장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 설치
② 종래 종류별로 설치되어 있던 지방단체법 대신 전반을 다루는 지방자치법 제정
③ 제도의 핵심이었던 관선지사제가 폐지, 새로이 민선지사제가 채용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