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즘에 국내법적,국제법적 고찰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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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정의 문제

Ⅱ. 테러에 대한 현행 국제법 규범들 고찰
1. 테러관련 12개 국제협약
2. 지역적 조약: 테러리즘 억제에 대한 유럽협약

Ⅲ. 테러관련 협약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국내법제의 검토
1. 관할권 확립
1) 의무적 관할
2) 임의적 관할
3) 보충적 관할
2. 협약상 범죄의 정치범 불인정
3. 테러자금 조달준비 등의 활동에 대한 방지조치
4. 선장의 항해안전협약상 범죄피의자 인도

Ⅳ. 테러사태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보복행위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1. 국제법과 자위권
2. UN헌장과 자위권
3. UN 헌장의 자위권과 미국테러사태에 적용
1)사건개요
2) 법적 쟁점
3) 9.11 테러사태 군사보복에 대한 국제법적 평가

Ⅴ. 結語

본문내용

테러억제에 대한 일반 국제법적 근거로서 UN 헌장 제2조 4항(무력의 사용, 위협금지)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예로 UN헌장 제2조 4항을 좀더 구체화시킨 1970년 10월 24일 UN 총회결의 2625로서 채택한 "UN 헌장에 따르는 제국가간 우호관계 협력에 관한 국제법원칙선언" 중 첫째 원칙인 "국제관계에서 무력의 위협 또는 행사를 삼가야한다"는 조항의 구체적 내용에는 모든 국가는 어떤 타국내에서의 내전 또는 테러행위들을 조직, 사주, 원조하는 것, 또는 그러한 행위에 참가 하는 것, 혹은 그의 영역 내에서 이런 행위들을 하기위해 조직된 행동의 묵인을 삼가도록 규정돼 있다.

참고자료

· 1. 여영무, 테러리즘과 저항권, 나남, 1986년
· 2. 김찬규, "21세기초 국제법의 현황과 과제", 기조연설, 2001년도 한국국제법학자대회 자료집, 대한국제
· 법학회 주최, 2001년 10월 20일
· 3. 이장희, "통일원칙으로서 자결원칙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통일논총, 제5권 1호, 1985, pp191-213
· 4. 이희수, "미국테러 문명충돌인가? 빈자의 핵무기인가?",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9월 월례발표회 자료
· 집, 2001년 9월 26일
· 5. 박종평, "미국의 중동정책과 테러사태", 특별기획 중동 학술세미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2001년 9월 27일 세미나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