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검토 리포트

소개

법대 교양 수업에서 판례를 검토하고 검토의견을 제시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제 1 판결 검토
2. 제 2 판결 검토

본문내용

이 판례는 이혼 소송 중이던 피고인을 피해자가 찾아와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기에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으며, 이를 방위 행위로서의 한도를 넘어선 것으로 여겨 정당 방위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이다. 피해자의 협박과 폭력으로 인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느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다며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이 방위하려던 자신의 법익은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위를 들고서 피고인의 법익을 침해하려는 피해자를 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따라서 정당 방위를 인정해야 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이 판결의 결론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바이다.

2. 제 2 판결 검토

대법원 1968.3.5. 선고 67다2869 제1부 판결 【손해배상】 [집16(1)민,141]
【판시사항】
가. 산모에게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실례
나. 부대항소의 일부가 인용 되었는데 그 주문 표시를 잘못한 실례
다. 약물치료비 산출의 계산을 잘못한 실례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또 그로 인하여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