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소개

국가보안법에 관한 고찰

목차

●국가보안법
●주요간첩 사건(1990년대 이후)
●국가보안법 적용사례
●국가보안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
●국가보안법 페지논란

본문내용

●국가보안법
반국가활동을 규제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80. 12. 31, 법률 제3318호).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National Security Act)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내에서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준말로 국보법(國保法)이라고도 한다.
여순 14연대 반란사건 이후 1948년 2·4파동으로 말미암아“국헌(國憲)을 위배하여 정부를 참칭(僭稱)하거나 그것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한 자”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의 형벌을 과하는 법률로 제정되었다.
이후 1963년 6월 10일, 1980년 12월 31일에 전면 개정되었다.
국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석, 적용에서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목적수행, 자진지원·금품수수, 잠입·탈출, 찬양·고무, 회합·통신, 편의제공, 불고지, 특수직무유기, 무고·날조 등의 죄와 그에 대한 형이 규정된다.




●국가보안법에 대한 북한의 입장
☞2004년 4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은 간첩활동 혐의로 징역 6년등의 실형을 선고받은 강태운 전 민주노동당 고문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반통일 파쑈악행이 아닐 수 없다" 면서 국가보안법을 비난하였다.
☞2004년 9월
북조선 로동신문은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 고무죄 및 이적 표현물 소지죄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민심을 우롱하고 거역하는 반민족적 망동"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2004년 11월
한나라당 박성범 의원은 "통일부가 만든 `북한권력기구도` 에 따르면 북조선의 정당 및 대남단체로 `남조선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대책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참고자료

· 위키백과
· 네이버백과
· 인터넷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