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저출산장려정책

소개

저출산장려정책

목차

저출산이란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저출산의 원인
1. 가치관의 변화
2. 여성의 자아실현 욕구 및 여성의 사회진출에 대한 가치관 변화
3. 초혼연령의 상승과 독신자의 증가
4.가족의 유대와 안정성의 저하
저출산의 문제점
1. 경제성장 둔화
2. 사회복지비용의 증가
3. 노동의 양적, 질적 변화 초래
4. 국방자원의 부족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출산율 저하의 해결방안

본문내용

저출산이란
저출산이란 출산력이 2.1이하로 내려갈 때를 말한다. 장래의 인구 추이를 생각 할 때 합계출산율(TFR)=2.1 이후 인구 성장이 정지되는 시기까지 약 60~65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 인구는 2050년경에 6100만명으로 예측할 수 있어 과잉 상태임을 예지 할 수 있다.
저출산의 문제는 인구 고령화에 직면하였을 때 더 큰 사회문제로 다가온다. 잘 알려졌다시피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저 출산 못지 않게 빠르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세계적인 수준의 빠른 속도의 출산율 감소와 빠른 속도의 인구 고령화가 만나 만들어 내는 위험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재앙으로 다가 올 수도 있다.


우리나라 출산율 현황
통계청에 따르면 1970년도 합계출산율은 4.53에 달했다. 이는 한 여성이 통상 4명 이상을 출산했다는 말이다. 당시 정부가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출산제한 정책을 펼친 것도 출산율이 선진국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높아 생산성에 비해 지나치게 밀집된 인구증가를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 사회가 급격히 서구화되면서 정부의 우려와는 반대현상이 나타났다.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1.20으로 전 세계 국가 중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저출산문제가 특히 우려를 낳고 있는 것은 이러한 출산 구조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장기고착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출생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나타나는 인구고령화로 신규 노동력 공급의 감소와 사회적 부양부담의 급증, 사회보장비의 증대 등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출산율 1.3명 이하의 ‘초 저출산국’에 진입했다. 이후 출산율은 큰 폭으로 하락해 2005년 1.08명으로 저점을 찍은 이후 2006년과 2007년에 황금돼지해와 쌍춘년(雙春年) 등의 일시적인 사회풍조에 힘입어 출산율의 반짝 상승효과를 누리기도 했으나,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1월 출생아 수는 4만 4,1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600명 감소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2006년(4만400명)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여 왔던 출생아 수가 3년 만에 다시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파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