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에 관하여

소개

긴급피난에 관하여 쓴 글입이다.

목차

Ⅰ. 서설
Ⅱ. 성립요건
Ⅲ. 효과
Ⅳ. 긴급피난의 특칙
Ⅴ. 과잉피난과 오상피난
Ⅵ. 의무의 충돌

본문내용

Ⅰ. 서설
1.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2. 법적 성질
(1) 위법성 조각설
이익교량설에 입각하여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받는 이익보다 우월할 때에는 긴급피난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적법하다는 견해로 통설이다. 위법성이 조각되는 근거로는 이익교량의 원칙과 목적설을 든다.

Ⅱ.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피난행위로 보호될 수 있는 법익은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자기 또는 타인의 모든 법익이다.
(2) 현재의 위난
위난이 임박하였거나, 이미 시작되었거나 계속 중인 것을 말한다.
1) 위난의 발생원인
위난의 발생원인에는 제한이 없다.
2) 자초위난
권리남용이 아닌 한 긴급피난이 인정된다.

2. 피난행위
(1) 피난의사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피난의사가 있어야 한다.
(2) 피난행위
1) 현재의 위난을 모면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2) 방어적 긴급위난과 관계없는 공격적 긴급피난에 대해서도 행하여질 수 있다.

3. 상당한 이유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당연시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충성의 원칙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피해를 주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최소피난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2) 적합성의 원칙
피난행위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