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상인

소개

상법상 상인에 관한 리포트

목차

상 인
Ⅰ. 총설
1. 상인의 의의
2. 상인의 명칭(상호)
(1) 의의
(2) 선정
(3) 상호권
3. 상인의 영업중심지(영업소)
Ⅱ. 상인의 영업조직·설비
1. 상업사용인
(1) 의의
(2) 지배인
(3)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4)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5)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
2. 상업장부
(1) 의의
(2) 종류
Ⅲ. 상인의 영업상의 공시(상업등기)
1. 상업등기제도의 의의
2. 등기사항
3. 등기절차
Ⅳ. 상인의 영업의 양도
1. 영업과 그 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절차
3. 영업양도의 효력
상 행 위
Ⅰ. 총설
1. 상행위의 의의
2. 상행위의 분류
Ⅱ. 상행위의 원활화
1. 상사계약의 성립
2. 행위의 유상성
3. 상사계약의 이행
4. 상행위의 보조
5. 상사채권의 담보
6. 상호계산
Ⅲ. 중요유형의 상행위
1. 상사매매
2. 운송
3. 공중접객업
4. 창고업

본문내용

Ⅰ. 總說
1. 商人의 意義
상인이란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자기명의로 영업을 하므로 상인은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법률상의 귀속주체가 되며, 이때의 영업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상인의 다시 행위의 내용, 즉 목적인 영업행위의 종류에 따라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으로, 법규적용의 관계에 따라 보통상인(완전상인)과 소상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인격의 종별에 따라 개인상인과 법인상인으로도 구분할 수 있다. 권리능력자로서 영업상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인자격이라고 하며, 이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시기의 확정 문제는 상법의 적용유무를 결절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참고로 상인자격의 취득시기는 회사의 경우 회사의 설립등기시, 회사 이외의 상인의 경우에는 영업개시시이며, 상실시기는 회사의 경우 청산의 종결시, 회사 이외의 상인의 경우 설비상인은 설비의 폐지, 그 밖의 상인은 영업의 종결시이다.
2. 商人의 名稱(商戶)
(1) 意義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명칭을 상호라고 한다.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①비상인이나 ②소상인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 또한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영업의 존재가 필요하고 또 영업관계에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