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가액과 보험금액

소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보험금액)를 약정하며, 만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되고, 동가액이면 전부보험이 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가입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가액을 초과해서 손해를 입을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을 말한다

목차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가액과 보험금액의 관계
●보험료

본문내용

●보험가액
손해보험에서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재산의 평가액이다.
손해보험의 재산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의 경제적 가치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최고 견적액을 말한다.
즉,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험회사가 지급할 보험금의 한도(보험금액)를 약정하며, 만일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높으면 초과보험이 되어 그 초과액은 무효가 되고, 동가액이면 전부보험이 되며, 보험금액이 보험가액보다 낮으면 일부보험이 되어, 가입비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므로 피보험자가 가액을 초과해서 손해를 입을 수가 없으므로 보험자와의 관계에서는 보험에 붙일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을 말한다. (보험은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부당한 이득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손해를 줄이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은 보험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해상보험과 같이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의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미리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가 보험가액을 협정할 수 있는데, 이를 일반적으로 기평가보험(旣評價保險:valued policy)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경우, 주택 ·건물 ·공장 ·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이에 해당하며, 자동차보험이나 기계보험의 경우 자동차나 기계의 시가가 보험가액이다.
보험가액을 평가하기위해선 피보험자의 주체적인 판단을 적용하게 되면 피보험자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할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판단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인 보험의 목적으로 가액은 보험기간중에 일정불변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때에 따라서 변동하는 것이므로 그 가액의 평가와 관련해서 상법으로 일반손해보험에 있어 피보험자의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를 기준을 해서 보험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규정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