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년대 남북관계의 변화

소개

70년대 남북관계의 변화
- 7.4 남북공동성명을 중심으로 -

목차

Ⅰ. 문제제기

Ⅱ.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의 전개
1. 7.4 공동성명의 전개
2. 남북조절위원회의 전개

Ⅲ. 7.4 공동성명의 한계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한국전쟁은 사실상 종결되었지만, 형식상으로는 여전히 정전상태로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전쟁이 끝나고 반세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의 종결이 평화협정이나 종전협정이 아닌 정전협정으로 이어져왔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것이 한국전쟁 이후 70년대까지도 남북한이 지속적으로 서로를 무시한채 대립‧갈등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1970년대의 남북관계는 이러한 대립과 갈등의 관계를 일시적으로 해소하였는데 그것은 1969년의 닉슨 독트린과 1970년대 초의 미국과 중국, 일본과 중국의 관계개선이 한반도에 가져온 일시적 효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국제정세는 당시의 남북한 모두에게 일정한 위협을 가져다주었고 그것은 한국전쟁 이후 지속되어왔던 남북한의 대립‧갈등 관계를 일시적으로 해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른바 1972년 7월 4일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은 이러한 국제변화에서 비롯된 남북한의 일시적 대립‧갈등 관계의 해소였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일시적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이유는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합의된 여러 사항들이 실질적으로는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에 있다. 남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성명 이후에도 지속적인 교류‧협력에 합의였지만 결국엔 1973년 제3차 조절위원회를 끝으로 회담은 중단되었고 남북관계는 다시 대립과 갈등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다.
물론 7.4 남북공동성명 자체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이 남북관계의 대립과 갈등 관계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당시의 국제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립‧갈등관계의 해소였다는 점에서 70년대 이러한 남북한의 공동성명 발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가 다시 대립과 갈등 나아가 경쟁체제로 이어진 주요한 원인은 한국전쟁이 결국 종전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정전으로 남게 된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7.4 남북공동성명과 이후 남북조절위원회의 전개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고 7.4 남북공동성명이 갖는 한계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참고자료

· 김승채,「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한반도 휴전 협정의 본질과 문제점」,『평화연구』제5호, 1996
· 심연수,「"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의 배경에 관한 체계론적 분석」,『윤리연구』제52호, 2003
· 강인덕‧송종환,「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남북회담: 7.4에서 6.15까지』, 2004
· 송종환,「7.4남북공동성명의 의의와 한계」, 『월간 북한』통권 제391호, 2004
· 김창희,「남북한 정치문화의 형성 및 성격 비교 - 정치사회화의 내용과 비연속성을 중심으로」,『한국정치학회보』제29호,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