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과 한국의 대응

목차

Ⅰ G-20 정상회의 일반 개요

1. 출범 및 기본 원칙
2. 운영의 당위성
3. 핵심과제
4. 의사결정 방법

Ⅱ G-20 정상회의 결과 고찰

1. 제1차 워싱턴정상회의
2. 2차 런던정상회의
3. 3차 피츠버그 정상회의

Ⅲ G-20정상회의와 한국

1. 한국의 참여과정
2. G-20 정상회담이 한국에게 준 영향
3. 향후 한국의 역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G-20 정상회의 일반 개요

1. 출범 및 기본 원칙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에 직면하여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고 세계 금융경제 질서를 검토할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미국이 G-20 재무장관회의 참가국 정상들을 초청하여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제 1차 G-20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태동되었다.
참가국에 있어서는 회원국 이외의 참가국 및 참가기구는 개최국의 초청으로 결정된다. 그 예로 워싱턴 및 런던 정상회의에서 G-20 이외 국가가 초청되었는데 워싱턴 정상회의 시 스페인과 네덜란드가 초청되었고, 런던 정상회의 시에는 네덜란드, 스페인, 태국, 에티오피아가 초청되었다. 국제기구는 워싱턴 정상회의 시에 UN, IMF, 세계은행 및 금융안정포럼(FSF) 1998년 세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설립한 기구로 G-7국가를 포함 호주, 네덜란드,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등 12개국의 금융당국 대표와 국제금융기구 등이 회원이었으나 2009년 3월 13일 한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공, 터키 등이 새 멤버로 가입함으로써 가입국은 총 23개국으로 확대됐다.
가 초청되었고 런던정상회의에는 WTO도 초청되었다.
개최주기와 개최지 선정 문제에 있어서는 2차 정상회의까지는 제도화된 회의가 아니며 매회 차기 회의 개최여부를 직전 정상회의에서 결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으나 3차 정상회의 이후 매 년 1회 개최국을 확정하는 방식을 현재 채택하고 있다. 한편 운영 체제에 있어서는 별도의 사무국이 없이 G-20 재무장관회의와 마찬가지로 의장국 및 전, 후임 의장국이 공동으로 주도하여 이전 G-20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을 추진하고 차기 회의를 준비하는 것을 핵심 운영체제로 하고 있다.

참고자료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제3차 G20 정상회의 결과와 시사점」, KIEP, 2009.9
· ● 대외경제정책연구원,「G20 체제의 주요과제와 대응방향」, KIEP, 2009.2
· ● 외교통상부,「G20 런던정상회의 결과」,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2009.9
· ● 삼성경제연구소,「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4
· ● 삼성경제연구소,「2차 G20 정상회의의 타결 내용과 시사점」, 삼성경제연구소, 2009.4
· ● 외교통상부,「G20 피츠버그정상회의 개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 20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