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소개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리포트

목차

1. 인터넷 실명제란?
2. 인터넷 실명제의 핵심쟁점
3. 인터넷 실명제에 대한 찬반입장
4. 외국과 우리나라의 현행법령
5. 개인적 견해

본문내용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이다. 2004년 3월 12일 개정 공포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규정된 개념으로,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할 때 의견 게시자가 기입하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의견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17대 국회의원총선거에 대비해 익명성을 악용해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어길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에 대한 불명확성, 익명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 주민등록정보의 노출에 따른 개인 인권의 침해, 국민의 정치참여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실명제는 이 법이 개정 공포되기 훨씬 이전부터 논의되어 온 제도이다. 초고속정보통신망이 구축되고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교환이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의 순기능 외에 악성 루머나 인신공격 등 언어폭력을 통한 사생활 침해와 같은 역기능도 생겨났다.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의 역기능을 해소함으로써 사이버 세계의 신뢰를 높이고, 책임 있는 글쓰기를 통해 올바른 여론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인터넷 주소 자원관리법` 등을 통해 2002년 이후 공공기관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의 게시판에 글을 올릴 때는 본인 확인을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계속 추진해 왔다. 그 최초의 결과물로 법규에 명시된 인터넷 실명제가 바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적용된 규정이다.

<중 략>

5. 개인적 견해
‘최진실 자살 사건’ 이후로 인터넷 실명제는 다시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함으로써 제일 문제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침해 일 것이다. 현재의 정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도입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 된다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를 섣불리 도입했다가는 더 큰 위험을 가져올 지도 모른다. 정부는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생각해 왔다고는 하지만 최진실 자살 사건이후 부각 된 문제이기에 좀 더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이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고 더 넓은 대인관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개인적으론 인터넷 실명제의 도입을 반대한다.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한다.

참고자료

· 김재범/인터넷 실명제 :익명성 폐해/자정만으론 해결 어렵다,/2005.
· 네이버 http://www.naver.com
· 정보통신부 http://www.mic.go.kr
·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 대한민국 정책 포털 http://www.korea.kr/newsWeb/appmanager/portal/news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