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부 규 제 론 - 경제적 규제의 완화

목차

1. 서 론
2. 규제완화와 과당경쟁
1. 과당경쟁과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2. 산업의 독과점화 가능성
3. 소비자보호 측면
4. 정치사회적 고려
5. 독과점규제의 강화 필요성
3. 제품 및 서비스 질의 저하 문제
4. 사회적 규제목적의 저해
5. 소득재분배 효과에 대한 고려
1. 교차보조 효과의 상실 문제
2. 기타의 소득재분배적 효과에 대한 고려
6. 과도기적 문제
7. 경제적 규제의 완화전략
1. 규제목적의 차별화
2. 일반국민의 지지 확보
3. 보완 대책의 강구
4. 정부 조직의 개편
5. 정치사회적 맥락과의 조화

본문내용

1. 서 론

■ 규제완화에 반대, 저항하는 집단의 주장과 논리들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그들의 주장은 기득의 이익을 보존하고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공익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 경제적 규제의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주장의 타당성을 정치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2. 규제완화와 과당경쟁

■ 현행의 규제가 철폐될 경우 파괴적 경쟁 야기로 많은 경쟁기업이 몰락하고, 소수의 기업만이 독과점 지위를 확보하여 가격인상, 가격변동의 위험성이 높다는 주장.

1. 과당경쟁과 경제적 규제의 필요성
■ 과당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는 산업(고정비용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거나, 과잉시설의 문제를 안고 있는 기업)은 낮은 공급탄력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낮은 공급탄력성 - 한 때 수요 급증으로 시설투자가 확대되었으나, 회임기간이 상당히 길어
시설 완공 후 가동시에 이미 수요가 감퇴하는 경우
예) 전쟁 수요로 시설투자, 기술의 진보, 대체재 등장, 낙후 지역의 산업 육성 등

☞ 소기업으로 형성된 시장의 경우 신규경쟁기업의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과당경쟁으로 인한 독과점 형성의 가능성은 낮다.

2. 산업의 독과점화 가능성
■ 산업의 독과점화로 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규제완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주장.

☞ 경제적 규제 완화로 비효율적 기업이 도태된다면 이는 당연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
☞ 규제기관이 갖고 있는 규제 완화 이후의 시장 상황에 대한 불완전한 전망이 문제
☞ 피규제산업의 비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분석자료와,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잠재적 기업의 질 높은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능력에 대한 충분한 검토자료와 정보 제공이 필요.

3. 소비자보호 측면
■ 과당 경쟁의 결과 소수 독점 사업자의 산업지배로 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수 밖에 없다는 주장.

☞ 비효율적 기업의 도태 현상은 소비자의 이익이 더 잘 보장되는 결과.
☞ 경쟁적인 기업의 피규제산업에 대한 진입을 허용하는 효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