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_반대

소개

저작권_반대 보고서 a+ 기본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저작권법의 의미
1. 저작권법의 진짜 정의

Ⅲ. 저작권법의 문제점
1. 공정이용의 위축
2. 비현실성

Ⅳ. 저작권법 갑론을박
1. 저작권법 옹호론
2. 저작권법 옹호론 반박

Ⅴ. 저작권 반대안
1. 출판 저작권 반대 사례
2. 음반 저작권 반대 사례

Ⅵ. 해결책
1. 관련 법률의 개선
2.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합의와 정부의 개입
3. 음반파일 다운로드 활성화는 음반 제작자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된다는 인식 마련
4. 불법 서비스에 대한 규제 강화와 합법 서비스의 육성
5. 합리적인 음원사용료 책정

Ⅶ.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작곡가의 음악을 노래방에서 불러도 저작권침해, 노래 가사만 올려도 저작권침해 로 판정되는 새로운 미디어법의 개정으로 또 다시 소유냐 향유냐 그 판정의 도마위에 오른 저작권법의 문제점을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창작자의 소유권을 지나칠 만큼 부각해 구매자의 향유권이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개정 저작권법의 비현실성과 저작권 옹호론자들에 대한 비판, 저작권법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본다.

Ⅱ. 저작권법의 의미
1. 저작권법의 진짜 정의
2009년 7월 31일 저작권법의 경우 저작자가 만든 음악, 영화를 비롯한 어떠한 제작물이라도 소유할 권리, 제작물을 이용, 배포할 권리는 모두 제작자에게 있음을 밝히고 있다. 저작권법 제 1장 1조에 의하면 저작권법의 재정 목적이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저작권법은 제작자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구매자의 향유권까지 보호할 할 수 있다.
Ⅲ. 저작권법의 문제점
1. 공정이용의 위축
복합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오늘 날, 권리자 쪽의 입장만을 반영하여 저작권법을 개정한다면 새로운 기술과 문화에 대한 혜택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보다 풍부한 지식 생산마저 저해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공정한 이용에 대한 정책입법이 고려되지 않은 채 권리자의 보호에 치우친 입법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문화의 향상과 발전이라는 저작권법의 근본적인 목적을 뒤흔들 수 있다.

2. 비현실성
개정 저작법에 침해되는 행위를 알아보겠다. 음원파일을 업로드하는 행위, 작사가에게 허락받지 않은 상태에서 음악가사를 블로그, 카페에 올리는 행위, 가수가 아닌 일반인이 노래방에서 부른 노래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 가수의 노래에 따라 춤을 추 동영상을 올리는 행위, 사진 및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 등에서 나오는 장면을 캡쳐해서 올리는 행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의 목적이 아닌 드라마 명대사 또는 책 속의 글귀를 써서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 등을 모두 저작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