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 범죄

소개

존속 범죄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13주 존속범죄
12주
연쇄살인범에 대한 효율적 수사방안의 고찰
- 연쇄살인단계를 중심으로 -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유영철의 범죄행각
Ⅳ. 범행수법과 경찰수사 분석
Ⅴ. 맺는 말

본문내용

존속범죄는 우리사회의 전통적인 가족윤리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점과 무엇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가정 내에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들에게 부모가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때문에 매우 심각한 범죄로 받아들여진다. 존속의 범위는 자기의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시키는 형법상의 규정에 의거 포함된다.
1. 존속살해죄의 법적 의미
(1) 의미와 입법례
존속살해죄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그에 대한 처벌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제250조 제2항). 전통적으로 존속살해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태도는 동양과 서양 모두 존재하였으나, 현재에는 존속살해죄 규정을 삭제하거나 그에 대한 형벌을 완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예컨대 일본 일본의 경우 최근인 1995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에서 이를 폐지하였다.
과 독일 및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존속살해의 규정을 폐지하였으나, 우리 나라, 프랑스 등은 존속시키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도 최근의 형법개정(1996년 7월1일부터 시행)을 통하여 존속살해의 형벌을 완화하였다. 구 형법은 존속살해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하였다.
존속살해를 단순살인에 비하여 형벌을 중하게 하는 이유는 직계존속에 대한 직계비속의 패륜적 행위라는 반윤리성




3. 유영철 사건에 대한 경찰수사 분석
살인사건에 대한 전통적 수사는 통상 사건현장에 있던 금품이 없어졌는지의 여부, 피해자에 대한 살상행위의 잔혹성 등을 중심으로 금품을 목적으로 한 범죄인지, 원한이나 치정에 의한 범죄인지의 범죄동기와 면식범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그리고 동일 수법 전과자나 인근 불량배, 가족, 친인척, 애인이나 정부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탐문수사와 알리바이수사를 병행하면서 증거를 수집해 나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영철은 경찰의 각 관할 지역을 넘나들면서 매번 살인은 하되 금품에는 손을 전혀 대지 않는 특이한 범행수법을 사용하였다. 일반적인 살인사건에 익숙해 있는 경찰은 각 사건별로 원한에 의한 살인, 인근 불량배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범행동기를 추정하는 등 수사의 혼선이 초래되었다. 부유층 노인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