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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통제에 대하여

공기업통제에 대하여 A+받은자료입니다
17 페이지
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09.12.01 최종저작일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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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통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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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

    공기업통제에 대하여 A+받은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의 통제 수단
    1예산과 재정에 대한 통제
    2업무통제
    3 인사통제
    4감사를 통한 통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유형
    주무부 장관에 의한 통제
    1 조직 및 인사에 관한 통제
    1)임원의 임명
    2)조직에 대한 통제
    2 업무에 관한 통제

    재정에 관한 통제
    1 예산안의 편성 및 의결에 관한 통제
    2 예산의 집행 및 결산에 관한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1입법권을 통한 통제
    2회계검사 및 국정감사를 통한 통제

    경영목표와 통제
    목표달성수단으로서 통제
    통제과정
    통제의 해결점

    제2 주요 감사결과
    1. 예산 편성․집행 분야
    2. 주요 사업․업무 분야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론
    우리가 공기업에 있어서의 민주적 통제와 능률 또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이라고 부르는 주식회사 및 공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을 나누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정부기업에 있어서는 민주적 통제나 공공성은 별로 문제가 될 것 없고 주로 어떻게 하면 능률 또는 기업성을 높이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는데 반하여, 정부투자기관에 있어서는 능률 또는 기업성을 손상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민주적 통제 내지는 공공성을 어떻게 살리느냐 하는 점이 문제되는 원인이다. 따라서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문제는 주로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과 공사의 형태를 지니는 공기업에 대하여 어떤 형태의 통제를 어느 정도 가할 것이냐 하는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수 있다.

    공기업에 대한 통제의 추세
    공기업 통제상의 근본문제는 경영의 자주성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양자 중 그 어느 쪽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
    경영의 자주성은 능률을 위한 것인데 이는 책임성, 즉 공공성과 달리 공기업에 대한 통제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으며, 공기업에 대한 지나친 통제는 오히려 능률, 즉 기업성 발휘를 어렵게 한다.
    공기업에서의 통제와 능률 또는 공공성과 기업성의 문제를 고찰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정부기업이라고 부르는 정부부처 형태의 공기업과 공사 및 주식회사 형태의 공기업을 나눌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2년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의 제정으로 그 이전에 주무부에 일임되어 있던 통제 이외에 중앙 통자가 도입되어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강화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1973년에 제정된 정부투자기관관리법에 의하여 더욱강화 되었고
    투자기관에 대한 통제를 대폭 완화하고 책임경영제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1984년부터 시행되었다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정부의 통제를 완화한다고 하여 정부투자기관예산회계법 제정 이전의 상항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며, 기획재정부가 예산편성을 위한 지침을 결정하고 투자기관의 경영실적을 사후평가해 이에 따른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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