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

소개

Ⅰ. 序說
1. 相續法에서 派生된 相續財産의 分割
2. 相續財産의 分割의 意義
3. 相續財産分割의 性質
4. 相續財産의 分離 - 相續財産의 分割과의 差異
Ⅱ. 相續財産分割의 要件
1. 相續財産의 共有關係가 存在할 것
2. 共同相續人이 確定되었을 것
3. 分割에 禁止가 없을 것
Ⅲ. 分割의 方法
1. 指定分割(遺言)
2. 協議分割
3. 調定 또는 審判에 의한 分割
Ⅳ. 相續財産 分割의 效果
1. 分割의 遡及效
2. 分割 後의 彼認知者 등의 請求
3.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Ⅴ. 結語

목차

Ⅰ. 序說
1. 相續法에서 派生된 相續財産의 分割
2. 相續財産의 分割의 意義
3. 相續財産分割의 性質
4. 相續財産의 分離 - 相續財産의 分割과의 差異
Ⅱ. 相續財産分割의 要件
1. 相續財産의 共有關係가 存在할 것
2. 共同相續人이 確定되었을 것
3. 分割에 禁止가 없을 것
Ⅲ. 分割의 方法
1. 指定分割(遺言)
2. 協議分割
3. 調定 또는 審判에 의한 分割
Ⅳ. 相續財産 分割의 效果
1. 分割의 遡及效
2. 分割 後의 彼認知者 등의 請求
3. 共同相續人의 擔保責任
Ⅴ. 結語

본문내용

Ⅰ. 序說

1. 相續法에서 派生된 相續財産의 分割

사람이 사망함으로써 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내용으로 만들어진 상속제도 안에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적 권리와 의무, 계약상 ․ 법률상 지위 등을 상속받는데, 같은 순위의 재산상속인 여러 명이 공동으로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상호간의 상속재산에 대한 각자의 배당률을 상속분(相續分)이라고 한다. 물론, 상속인이 한 사람일 경우 상속재산은 단독소유지만,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이들 공동상속인의 공동소유로 되므로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없애고 각자의 상속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귀속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2. 相續財産의 分割의 意義

상속재산분할이라 함은 공동으로 상속받은 상속인이 다수 있는 경우에 공동 상속받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단독소유로 분배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공유상태는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간에 있어서의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그 배분귀속을 확정시키게 된다.

3. 相續財産分割의 性質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이 일단 공동으로 상속되는 것은 피할 수 없으나,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상속분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에게 배분 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에 민법이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 것은 공유상태를 상속의 통상의 방식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각 상속인에게 귀속할 때까지의 과도적 상태를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1. 『親族相續法』金疇洙 저. 법문사.
· 2. 『親族相續法』 吳始暎 저. 학현사. 2006
· 3. 『民法講義』 池元林 저. 弘文社. 2007
· 4. 『가족법 -친족상속법- 』박정기 ․ 김연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