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고위공무원단의 내용과 비판

소개

인사행정론 강의시간에 쓴 레포트입니다. 좋은 성적을 거둔 과목이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고위공무원단 제도란?
2. 한국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비판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에서 발표한 고위공무원단제도 도입방안은 무사안일 등의 수식어가 늘 따라다니는 고위공무원사회에 일대 변혁을 가져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훼손우려 등의 문제를 우려한 시각도 많았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부에서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내용은 본론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지만 가볍게 살펴보면 고위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명하고 실적에 따른 보수지급과 직위의 개방화를 통한 경쟁으로 인력의 효율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부에서 새로운 인사관리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정책과정에서 차지하는 역할의 중요성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 고위공무원은 국정운영의 핵심적인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육성되고 관리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자기 부처 출신자 임용현상의 관행화로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으로 활용하기 곤란했고, 고위공무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체계가 미흡했으며, 이들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유인하는 동기부여 시스템 역시 매우 미흡한 실정인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폭넓은 경험과 식견을 갖춘 핵심인재를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인사시스템으로 고위공무원단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근,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가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연구보고서], 2005년 12월자, p. 1


본 과제는 국가홍보물과 각종 연구보고서들, 시행 전과 후의 언론보도 자료들을 참고로 작성했으며, 한국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고 그에 대한 비판을 하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자료

· Ⅳ. 참고자료
· 1. 남궁근, “고위공무원단 도입에 따른 문제점 분석과 개선방안 연구: 주요국가 사례연구“, [한국행정학회 연구보고서], 2005년 12월자
· 2. [매일경제], 2006년 8월 18일자
· 3. 국정브리핑, "고위공무원단 제도란", http://blog.korea.kr/csc_scs/v/5000084
· 4. [한국일보], 2004년 11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