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시대 공공보건의료

소개

오늘날의 세계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급속도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정책으로 인해 산업화와 도시화가 가속화 되었다. 그 결과 출산율의 감소, 국민소득 증가에 따른 생활수준의 향상, 의학 발달로 인한 사망률의 감소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총인구 대비 7%이상일 때 그 사회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00년 7.2%로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06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 인구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12.5%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평균수명은 77.9세로 조사되었다(통계청,2007).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우리나라도 이미 노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길어진 노년기로 인해 노인은 경제적 문제, 건강문제, 부양문제, 역할상실, 고독감 및 소외감 등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가정이나 사회에서 부담이 되는 인구로서 현대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오늘날 노인부양의식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가족의식의 변화로 인해 노인복지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증대되어야 하나 현재 정부정책은 극빈층 노인만을 위한 최저의 사회복지가 주를 이루고 있을 뿐이고, 현재 노인인구에 부응하는 노인보건의료자원이 취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특성을 고려하여 장차 예견되는 노인의료수요에 대비한 장기적인 노인보건의료체계의 필요성과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이에 대한 정부정책도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해야 하는 것을 전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해결책을 강구해 보고자 한다.

목차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제 2 절. 공공보건의료 현황

A. 조직현황

1. 공공보건의료조직
B. 정책 현황

1. 기초노령연금 시행
제 3 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문제점

1.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목표 설정의 미흡

제 4 절.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방안

1.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제고

제 5 절. 고령 사회에 따른 공공보건의료의 계획 및 대책

1. 기초노령연금 시행

본문내용

제 1 절.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1. 개념

‘공공보건의료’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는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개별적 서비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이다.
둘째, ‘공공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이는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개념은 종종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기도 하고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국가의 역할로서 설정되기도 한다.
셋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이나 기관 등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란 개념이다. 이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체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된다. ..



제 2 장. 본 론
제 1 절. 공공보건의료의 개념
1. 개념
‘공공보건의료’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져 오고 있다.
첫째, 공공보건의료는 ‘공공에 대한 서비스’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는 개별적 서비스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지칭하는 말이다.
둘째, ‘공공성’이 강조되는 개념이다. 이는 개개인의 이익보다는 사회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이 개념은 종종 국가보건의료체계의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되기도 하고 보건의료체계에서의 국가의 역할로서 설정되기도 한다.
셋째,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공공보건의료의 개념은 ‘공공보건의료인력이나 기관 등에 의해 제공 되어지는 보건의료서비스’란 개념이다. 이 경우 보건의료서비스의 주체는 반드시 공공기관이 된다.
제 2 절. 공공보건의료 현황
A. 조직현황
1. 공공보건의료조직
우리나라 보건행정 체계는 공공보건조직 체계를 근간으로 하여 상부 중앙보건조직과 하부 지방 보건조직간에 직접적인 행정적 연계성이 없이 모든 행정조직이 지방자치단체를 전제로 하여 종합 행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 중앙 보건행정조직의 중추기관인 보건복지가족부는 사회복지정책, 보건정책, 건강증진 및 연금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으나 보건사업 진행에 있어서는 인사권, 예산 집행권이 없는 정책결정 기관으로서 기술지원만 하고 있다. 하부 지방 보건행정 조직인 시.도의 보건환경국, 보건복지국 또는 복지여성국 등으로 지역에 따라 명칭이 각기 다르게 사용되고 있고 산하 ...



제 3 장. 결 론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OECD 가입국가 중 유례없이 빠른 것으로 2019년이면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은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다양해지고 있는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복지서비스의 연계를 통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부 및 공공병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대상의 보건의료서비스 정책은 건강진단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질병치료서비스,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는데 노인보건.의료.복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노인의 공공보건의료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첫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활동을 촉진하여 노인 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치료.요양 지원체계 강화하고 둘째,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여 사전예방 위주의 전 국민 평생건강 관리체계 구축하며 셋째, 일상생활에 상당한 기능장애를 지닌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으로 ...

참고자료

· 박홍현 외 5인. 공중보건학. 광문각. 1999.
· 대한민국정부.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06-2010). 2008.
· 진연주. 노인의 복지서비스 요구도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복지학회. 2009.
· 박금준.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정책연구. 아주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 이상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2008.
· 손용진.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케어 매니지먼트에 관한 고찰. 한국노년학연구. 2007.
· 문수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의료서비스의 활성화 방안.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2006.
· 안경숙.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2005.
· 주선미.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의 협력체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2003
· 문옥륜. 노인보건제도와 노인간병요양원 제도 개발의 과제와 전망.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5.
· 박경숙. 노인보건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의 네트워크 구조. 사회복지정책. 2008.
· 김창엽. 한국의 보건의료 공공성을 강화해야. 노동사회.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