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경제 회생정책

소개

메르켈 정부의 독일 경제 회생정책을 노동시장 중심으로 조사한 연구계획서입니다.
연구계획서지만 논문위주의 내용이 다 들어갔기때문에 또 참고문헌의 출처까지 다 밝힌 것이기때문에 이를토대로 논문도 가능할 것입니다.

목차

○ 연구목적
Ⅰ. 문제제기

Ⅱ. 연구대상

Ⅲ. 연구분석 틀

(1) 위기의식 및 정책선택의 단계
(2) 정책선택에 따른 노동시장 영향의 단계
(3) 정책집행 결과 및 성과의 단계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 연구목적
이 연구의 기본 목적은 2008년 가을 이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유 럽의 병자’ 로 여겨졌던 독일의 경제를 모든 부문에서 상승으로 바꿔놓은 메르켈 정부가 이번 위기에 맞서 독일을 어떠한 경제회생 정책을 펼쳐 잘 대처할지, 또 그러한 경제 회 생 정책 중에 메르켈 정부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어디이며, 그 분야에 투자하는 정책 등을 조사하여 그 성과 및 평가에 대해 분석하려는 것이다.

2008년 09월 중순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금융위기는 2004년 이후 3년 연속 최대 수출국 등 한마디로 모든 부문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메르켈’ 정부에 불확실하 고 불안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08년도 실질 국내총생산은 경제위기 상황 에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세계 경제위기를 잘 대처하고 있 다는 평가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이는 07-08년도 상반기까지의 경기호황에 대한 여파 이고 경제위기가 시작된 하반기의 결과는 낙관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다.
이에 메르켈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독일의 경제위기 를 극복하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하여 2008년 11월 ‘경기활성화 패키지Ⅰ’ 와 2009년 1월 의결된 ‘경기활성화 패키지Ⅱ’를 내놓으면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Ⅰ. 문제제기
* 독일 메르켈 정부가 노동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노동시장 안정 정책은 누가 설정하게 됐는가?
* 노동시장 안정 정책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정책 심의 및 평가는 어떠한가?

참고자료

· 이규영 (200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독일의 경기활성화 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영 (2009). 「금융위기가 독일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동연구원
· 이규영 (2009). 「독일의 최근 노동시장 현황과 노동시장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박명준 (2009. 8. 4). 독 고용안정 견인찬‘단축조업’비정규직도 혜택. 「한겨레신문」
· 김경석 (2009. 9. 17). [독일총선 D-10] ③최대이슈는 경제 살리기. 「연합뉴스」
· 실업증가, 지금까지의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전망 (2009). http://deu.mofa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