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life settlement) 생명보험정산의 장단점

소개

Life settlement란 무엇인가 설명하시오. 아울러 이러한 상품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하면 생명보험산업에 어떠한 긍정적/부정적인 작용을 하게 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목차

생명보험정산이란
생명보험정산의 장점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생명보험정산의 단점과 우리나라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본문내용

life settlement란 생명보험 가입자가 제 3자에게 생명보험의 계약상 의무와 권리를 일정한 금액으로 매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말로 생명보험 정산이라고도 하는데 1997년 미국의 보험회사가 생명보험을 유통시장에서 매매하는 것을 시작으로 영국, 독일, 싱가포르, 타이완, 호주, 캐나다 등으로 확대 되고 있다. 이미 생명보험계약 매매 규정이 발달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보험증권 유통시장이 활발하게 형성되었고 거래규모는 전세계적으로 2006년 말 약 190억 달러 정도로 추정되고 수년 내에 100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 된다.
생명보험정산의 흐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생명보험정산거래의 유인이자 장점은 첫 번째, 보험 해지 환급액보다 생명보험정산 회사를 통해 받는 금액이 더 많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경제위기 이전 생명보험 10명 신규가입 기간에 3명 이하의 해약 수준이 2007년 10월 이후에는 10명 신규가입에 5명 이상 해약으로 해약율이 증가하고 최근 경제 위기 상황에서 종신 보험의 해약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울 경우 보험해약을 통해 보험료 납부의 부담을 줄이고 해약 환급금을 통해 금전적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자료

· 월간금융 통권 658호 2009년 1월 옥진주
· 금융포커스 18권 13호 2008년 이상석
· 박선숙 의원, 금융소비자를 위한 정책 간담회 붙임 자료 2009년
· 미국의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2009년 김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