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환과 한국안보

소개

21세기 들어 안보의 개념은 이전의 것들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며 변모해 왔다. 소련의 붕괴를 계기로 사실상의 양극체제가 무너졌으며, 이러한 탈냉전과 함께 빠르게 진행된 세계화의 움직임은 안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인 군사안보 외에도 경제, 환경, 인권, 마약 등 비군사적 안보의제의 중요성이 등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쟁점들을 둘러싼 국가들의 갈등과 협력은 새로운 안보질서를 만들어가고 있다. 안보의 대상은 국가를 비롯한 초국가적 행위자들로 확대되었고, 그에 따른 불확실성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협력안보 개념에 입각한 다자안보대화가 활성화되고 있다.
하지만 한반도는 21세기의 새로운 안보질서와 기존의 안보질서가 혼재된 형태로 남아있다. 미,소 양극의 이념과 세력경쟁인 냉전이 종식되어 세계안보질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두가지 양상의 안보질서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환과정은 지구 및 동아시아 안보환경의 변환이 한국의 안보환경과 만나는 지구-동아시아-한반도라는 3가지 공간 축을 통해 진행된다. 한국의 안보현안은 3가지 공간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지구 차원의 안보질서와 동아시아 지역 차원의 안보질서가 한반도에 투영되면서 일어나는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한반도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환에 비해 우리가 안보를 대하는 시각은 냉전적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도 국내안보 논의에서는 냉전시대의 이념갈등의 틀을 통해 안보문제를 바라보는 보수진영과, 북한과의 타협을 강조하는 진보진영의 이분법적인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지난 시대의 낡은 접근법으로 새로운 안보질서에 적응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안보에 대한 우리의 시각과 정책 역시 세계적 변환의 속성을 면밀하게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을 때 새로운 안보질서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 한반도 안보질서의 변환과 한국

2. 한국 안보논쟁의 이념적 분기와 문제점
(1) 보수진영
(2) 진보진영
(3) 단순한 안보논쟁 구도의 문제점

3.북한 핵문제의 변환과 한국 안보
(1) 북한 핵 위기의 근원
(2) 북한 핵문제와 한국의 대북정책
(3) 북한 핵위기와 6자회담

4. 한미동맹의 변환과 한국 안보
(1) 미국의 동맹변환전략과 한미동맹
(2) 한미 동맹의 변환과 재조정

5.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의 변환과 한국 안보
(1) 동아시아의 새로운 안보질서 : 낙관론과 비관론
(2) 동아시아 다자안보협력체의 가능성과 한계

6. 맺음말

본문내용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함께 시작된 한미동맹은 50여 년 동안 발전과 갈등을 거듭하면서 포괄적․호혜적 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 동안 한미동맹은 대체로 큰 갈등 없이 진전되어 왔으나 21세기를 맞이하면서 한국정부의 자주국방논리와 미국정부의 안보변환논리가 갈등을 빚고 있다.
21세기 미국의 국제안보전략은 테러와의 전쟁, 대량살상무기의 비확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11테러 이후 테러집단에 대해 강경한 정책을 펼쳤고 불량국가들의 대량살상무기 개발, 보유, 확산을 차단키 위해 노력해왔는데 이러한 테러집단 및 불량국가와 같은 잠재적 위협세력에 대한 사전견제와 신속한 대응이 미국의 새 안보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이에 군사변환과 변환외교는 미국의 세계안보전략의 양축으로 등장했으며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과 동맹변환 및 해외기지의 재조정이 핵심적인 현안이 되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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