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과거의 생활보호법의 차이를 분석

소개

Ⅰ.서론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조).
이 법은 1999. 9. 7. 제정

목차

Ⅰ.서론

Ⅱ.본론
1. 용어의 정의
2. 목적
3. 대상자의 범위 및 기준
4. 급여내용
5. 자활지원계획
6. 위원회

Ⅲ. 결론

♠레포트를 마치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생활보호법은 1961년 12월 법률 제913호로 제정․공포된 후 전문 개정되었다.
생활보호법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제34조 5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의 하나로 제정된 법률이다. 생활보호법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 대체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헌법 제34조에 근거하여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빈곤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1조).
이 법은 1999. 9. 7. 제정 1년여의 준비를 거쳐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지난 40년간 이어오던 시혜적 단순보호차원의 생활보호제도로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인정하는 복지철학의 전환을 의미한다.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 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되 종합적 자립자활서비스 제공으로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한다.

여기서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전의 생활보호법을 비교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1. 용어의 정의
☞생활보호법은 시혜성 보호의 법적 성격을 띤다는 것과 피보호자, 보호기관, 보호대상자 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시혜성 법률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국가 의무와 시민의 권리로써의 법적 성격을 지니고 있고 그 성격에 맞게 수급자, 수급권자, 보장기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권리성을 강조하고 있다.

1)생활보호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2]
1. "피보호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자를 말한다.
2.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피보호자에게 급여하거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 품을 말한다.
3. "보호기관"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행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참고자료

·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2. 법제처 http://www.moleg.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