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추진에 대한 찬반논쟁과 발전방향

소개

대체공휴일에 대한 도입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국민의 대다수가 찬성하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개념과 외국사례의 제시와 성공적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좋은 활용되시기바랍니다.

목차

Ⅰ. 휴식이 보장하는 또 다른 효과-생산성과 휴식은 반비례하는가?
Ⅱ. 대체공휴일의 개념과 입법 추진 예시와 외국의 사례
1. 대체공휴일 개념과 특징
2. 대체공휴일 입법 예시
3. 공휴일에 대한 외국의 사례
Ⅲ. 대체공휴일 제도의 장점과 단점
Ⅳ. 대체공휴일 제도의 발전방향

본문내용

일정한 노동이나 근로는 한 개인으로 보았을 때 자신의 생활과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학문적으로 소득이라는 범주에 포함하여 논의하곤 한다. 이러한 노동의 제공과 소득의 획득은 인간으로서 생활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동이나 근로가 나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기업의 생산과 이익 그리고 국가의 총생산의 증대를 유발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근로와 노동의 제공이 무제한으로 요구될 경우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와 얼마나 지속적인 노동과 근로가 효과적인가에 대한 의문이 남게 되며 그래서 일정한 휴식을 통한 충전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새롭게 시작되는 생산에 좀더 높은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는 장치가 바로 휴일이라는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기계적인 일상의 반복을 쉬지 않고 지속한다면 아마도 효과적인 생산의 측면에서는 매우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은 기계가 아니라 생각하고 피로를 느끼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적절한 휴식의 보장은 원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줌으로써 더 높은 효율과 생산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는 벤처 사례들이 보여주고 있는 기존의 근무형태를 파괴하는 예들은 오히려 창조적 활동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휴식의 개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대변해주는 훌륭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공휴일의 실질적인 보장을 해주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진행되고 있다. 물론 이에는 찬성과 반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만 말이다. 과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논의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이고 어떻게 발전되어 정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대체공휴일 제도를 법률로 제정하자 ㅣ윤상현 | 국회사무처(國會事務處)
· 공휴일에 대한 휴일대체 가능성 여부에 대한 검토 ㅣ이현학 |영화조세통람
· 윤상현 의원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 이범래 의원의 국경잉ㄹ에 관한 법률개정안
· 박은수 의원의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제정안 등 다수 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