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개혁

소개

일본 정부의 개혁과정에 대한 ppt입니다.

목차

* 일본 정부혁신의 내용
조직개편
책임 운영 기관
인사개혁
재정개혁
서비스향상 및 규제완화
행정평가제 도입
지방분권 개혁
결 론

본문내용

- 조직 개편
목표 : 간소 • 효율화 • 투명한 정부의 구현

① 권한과 책임의 일치를 위한 개혁방안
주로, 조직의 내부개혁을 중시하는 정책
계약제 공무원의 적극적 활용, 외부재정감사제도,
정무차관의 실세화, 정책실명제 등

② 정의 효율성 강조를 위한 정책.
집행기관의 일본 판 Agency제도인 독립행정법인 도입
중앙성청의 축소재편, 지방자치단체의 개편,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추지

③ 주민만족도 증대를 위한 정책.
영국의 시민헌장제도,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평가제도,
행정정보공개제도

- 실제 사례

1990년대 행정개혁 관련 일련의 개혁법에서 중앙성청기본법안, 내각법, 국가행정조직법, 각 성청 설치법, 독립행정법인통칙법 이 있다.

1998년 6월 9일 국회에서 치동 통과된‘중앙성청기본법안’의 주요내용은 내각기능의 강화, 1부 12청 체제 등 행정조직의 재편성,행정조직의 감량 및 효율화 추구였다.

1999년 성립된 행정 개혁관련법은 오부치 수상에 의해 강력한 행정개혁의 첫 걸음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