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계획원안과 정부수정안중 택해 반대쪽주장을 논박하시오00(한국사회문제4E)

소개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추진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세종특별자치시 설치법 제정 이유
1) 공간적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임
2) 명칭ㆍ법적 지위
3) 관할 구역
4) 자치단체 설치 시기
5) 법적지위
(1)이주자 택지
(2) 협의 양도인 택지
6) 세종시법 추진하는 근본적 이유

2. 세종시에 대한 MB와 여야당입장 및 충남도의회 입장
1) 민주당과 야당의 입장
2) 한나라당 입장
3) 충남지사, 세종시 법적지위 `광역자치단체로
4) 충남도의회 한나라당 소속 의원 일동 의견
5) 세종시 MB 발언 변천사
(1) 군대동원해서라도 세종시 막아야
(2) 세종시는 훌륭한 계획, 예정대로 추진할 것
(3) 백년대계 위한 정책에 타협없다...양심상 그대로 하기 어렵다

3. 세종시 수정 추진에 대한 찬성론과 반대론
1) 찬성론
2) 반대론

4.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
1) 논란의 배경
2) 세종법안을 둘러싼 논란
3) 세종시의 자족성과 효율성에 관한 논란
(1) 자족성 문제
(2) 행정 효율성 문제

5. 세종시 앞날은-행정도시냐 과학도시냐
1) 기존안..첨단산업단지, 대학 및 의료단지
2) 수정대안..과학비즈니스벨트, 경제자유구역
3) 자족도시 방안 문제점들
4) 대학유치는 어떻게

6. 세종시 문제 향후 추진방안
1) 세종시는 원안대로 건설돼야 한다.
2) 세종특별자치시설치법률의 9월 정기국회 통과시켜야 한다.
3) 세종시 전면 재검토하여 교육특구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4) 세종시법 개정여부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5) 국민적 합의의 틀과 전제는 근본적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6) 명목보다는 실리를 얻는 방향으로 세종시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다.
7) 자족기능강화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

7. 세종시 행정도시건설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지금 현재 언론과 국민의 관심사가 되는 것은 세종시 추진 안이다. 세종시 문제는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다. 충청권은 전통적으로 대선과 총선에서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고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이란 대의에 따라 추진되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다. 특별법에 따라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려는 세종시의 원안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중앙행정기관 9부2처2청과 첨단지식기반, 그리고 의료복지 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그런데 이것에 정 총리 등이 반대 입장을 내세워 앞으로의 진행이 흥미롭다. 세종시의 원안(原案)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移轉)’이었다. 이것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아 고치고 고친 것이 지금의 누더기 계획안이다. 그러나 행정수도 안(案)에서부터 현재의 안 모두 포퓰리즘에 기초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세종시의 법적지위만 하더라도 정부직할의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인 특례시로 정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굳이 감추지 않는다. 특례시는 말이 특례시일 뿐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여서 세종시를 건설하려는 필요성을 상실케 하고 만다. 기초자치단체로 법적지위가 결정 나면 행정중심복합 기능은 사실상 물 건너가고 세종시는 일개 신생 지방 도시로 전락하는 운명을 피할 길이 없다. 충청권의 끈질긴 특별자치시 주장에도 정부가 특례시를 고집하는 이유는 이처럼 뻔하다. 정부기관 이전 변경고시도 마찬가지다. 세종시로 이전할 정부기관을 고시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미루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관 부처별로 자족기능 보완 방안을 검토 중이므로 변경고시는 향후 자족기능 보완 방안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고작이었다. 세종시 건설 문제는 참여정부로부터 넘어온 계속사업이다. 참여정부는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균형발전 정책을 강력 추진했고, 그 결정체가 바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세종시 건설이다. 세종시 문제에는 그러나 국토균형발전 차원 뿐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 함의도 담겨 있다. 무엇보다 한국 정치권과 정당이 영남과 호남으로 갈린 대립구도를 보이는 가운데 `캐스팅보트`를 쥔 충청권에 대한 `러브콜`인 셈이다

참고자료

· 류기철 (충북대 교수), 2009, 행정도시 건설, 원안대로 추진해야
· 송기영,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기획재정담당관
· 조명래(단국대 교수), 세종시 건설을 둘러싼 논란의 허와 실
· 이시종. (1994). 시군통합 추진상황과 향후 과제, 지방정부의 경쟁력과 지방정부의 쇄신. 「1994년 한국행정학회 하계지역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최창호, 「지방행정구역론」(서울: 법문사, 1981)
· 한국 행정연구 제 12 권 제 3 호 “자치단체장의 정책형성 동기에 관한 연구”: 2003
· 충청남도의회 한나라당 의원 일동
· 지영수, 동양일보, [e-mail]
· 연합뉴스http://boomup.chosun.com/
· 엔씨엔뉴스http://www.ncnnews.co.kr/news
·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