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정책쟁점과 정책실현 방안

소개

[A+ 사회복지정책론] 영리의료법인 허용의 정책쟁점과 정책실현 방안
최근 2009년 9월까지의 영리병원 도입 논의 진행사항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의료시장개방과 영리병원 도입정책
2.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및 운영사례
1) 미국, 독일, 프랑스 등
2) 태국, 싱가포르
3) 중국, 칠레, 멕시코, 미국

Ⅲ. 영리의료 법인 정책쟁점

Ⅳ. 영리의료 법인 정책 실현방안
1. 주요 정책의 정비
2. 공공의료 기반의 확충
3. 민감한 정책사항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의사결정주체의 분권화
4. 의료시스템에 대한 의식변화 필요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행 의료법상(의료법 시행령 제20조) 의료법 시행령 제20조(의료법인 등의 사명) 의료법인과 법 제33조제2항 제4호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을 포함한다)을 할 때 공중위생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는 비 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금지와 의료인 1인 1개설주의(이중개설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2007년 5월 정부에서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전부개정법률안’에서는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행위의 부분적 허용(안 제60조제2항), 비전속 진료의 허용(안 제69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기관 개설주체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규제로 인하여 영리의료법인 도입 허용과 관련하여 한국사회 정책집단간 갈등은 증가되고 있다. 주지하듯이 `영리의료법인 의료기관의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하는 의료산업화 정책은 고부가가치, 기술·지식집약형 의료서비스의 시장화를 의미한다. 즉, 영리의료법인을 허용함으로 민간부문에 의해 의료서비스가 공급되는 형태가 추가되어야 하는데, 이는 공공재(public goods)로서 무상 보조되는 공공의료 재화의 축소를 의미한다. 하지만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장과 산업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안전한지는 여부는 아직 실험되거나 검증되지 않은 상태이다.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 마음대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구멍가게가 아니고, 의료소비자가 ‘의료품질과 내용을 평가하기 힘들다’는 불완전 정보와 불확실성에 따른 정보의 비대칭성(또는 의료소비자 무지)에 의료서비스산업은 높은 진입장벽과 공급자 우월적 지위의 공급독점을 특성으로 한다. 특히, 의료인, 의료법인, 비영리기관, 정부기관 외에는 설립이 허용되지 않는다. 소비자 무지는 산업내 공급자의 위치를 더욱 강화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의 의료 및 의료기관 정보공개와 소비자의 인터넷을 통한 건강정보 습득 등으로 소비자의 권리의식이 향상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