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이해 레포트

소개

법의이해 사례문제 풀이임 ㅎㅎ

목차

없음

본문내용

1.<문제>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는가의 여부

소송법 규정은 가벌성관련여부과 관계없이 소급효금지원칙은 적용되지 않는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나 이는 어디까지나 부진정소급효에 관한것이며, 이미 공소시효과 도과한 후의 소급효. 즉, 진정소급효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에 진정소급효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2.사례1)갑이 을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르자 경상을 입은 을은 K병원으로 후송도중 구급차의 운전기사 병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갑의 죄책을 묻는다.

1)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어야 합니다. 그 중 구성요건은 객관적구성요건과 주관적구성요건이 있습니다. 본 문제는 객관적구성요건중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이 문제되는 사안이군요. 쉽게 말해서 을이 죽은 것이 갑 `탓`이라고 형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갑이 살해하려고 했지만 미수에 그쳤고 을이 직접적으로 사망한 원인은 교통사고이므로, 이런 경우 판례에 따르면 갑의 행위와 을의 사망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평가됩니다. 결국 갑은 살인미수죄만 성립되겠지요.

사례2)서울에 사는 X는 시골에 살고있는 시어머니 Y가 심하게 정신적 학대를 하는것에 분개하여 사고가 날것을 기대하면서 철도이용을 고집하는 시어머니에게 의도적으로 철도보다
안정도가 덜한 고속버스를 이용하도록 승차권을 예매하여 전송하였다. 고속버스는 추풍령부근에서 브레이크파열로 전복되어 Y는 사망하였다. X의 죄책을 묻는다.

2)역시나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의 문제입니다. 판례는 인과관계와 객관적귀속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학설은 이를 엄연히 분리하여, 자연과학적 합법칙적 조건에 따라 인과관계 여부를 판단하고, 객관적 귀속은 평가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1)은 판례에 따라 해결했으니 2)는 학설에 따라 해결해보겠습니다. 일단 합법칙적 인과관계는 문제없이 인정되고, 객관적 귀속이 문제가 되겠군요. 객관적 귀속이 인정된다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우선 위험의 창출이 있어야 하고, 이 위험이 실현되어야 하며, 그러한 위험의 실현이 규범의 보호목적안에 있어야 합니다. 위험이 창출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위험을 자신이 직접 지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위의 사례는 브레이크파열이라는 위험의 요소를 직접 지배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 창출되었다고 평가되기 위해서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서 위법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만드는 행위는 사회적으로 위법성이 있는 행위로 평가되기도 어렵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