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4D)친생자혼인외의자 양자친양자요건 법률상의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의설립방법과기능ok

소개

(생활법률4D)친생자혼인외의자 양자친양자요건 법률상의지위 노동조합과노사협의회의설립방법과기능ok.

1. 친생자, 혼인 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16점) 2.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에 관하여 비교. 서술하시오.(14점)

행정/ 환경보건/ 문화교양 생활법률4D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혼인중의자의 요건과 법률상지위
1) 혼인중의 자의 의미
2) 친생추정의 요건
(1)모가 부와 혼인관계에 있을 것
(2)혼인 중에 포태한 자일 것
3) 친생추정의 제한
(1)친생추정의 부정
(2)동거의 외관 없이 출생한 자
4) 법률상 지위

2. 혼인외의자의 요건과 법률상지위
1) 혼인외의자의 요건
2) 혼인외 출생자와의 친자관계 발생
3) 인지신고이외의 신고와 인지의 효력
4) 혼인의 출생자의법률상 지위

3. 양자의 요건과 법률상지위

4. 친양자의 요건과 법률상지위

2장. 노동조합와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
1. 노동조합의 설립방법과 기능
1) 노동조합[ 勞動組合, trade union ]
2) 노동조합의 본질
3) 노동조합의 설립방법
4) 노동조합의 기능

2. 노사협의회의 설립방법과 기능
1) 노사협의외의 설립방안
2) 노사협의회의 기능
3) 노사협의회 활성화 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1장. 친생자, 혼인외의 자, 양자, 친양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법률상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 하시오.
현행법은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고 규정하여(민법 제781조 1항) 친자관계에 있어서 자는 부의 혈통을 승계한다는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부부가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면서 자식은 원칙적으로 모의 혈통으로 계승하지 못하고 부계혈통주의에 따라 계승하는 것은 남녀평등의 이념에 반한다.
친자관계(parent and child relationship) 친자관계는 단순한 자연적 관계가 아니고 사회적인 관계이다. 이러 한 것은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사생자(혼인외의 출생자)에 대해서는 당연히 부(父)와 친자관계가 일어나지 않는 반면에, 양자와 같은 혈 연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제적으로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것에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친자관계라고 할 때에는 혼인한 부모와 그 사이에 출생한 자녀와의 관계를 말하지만 제도로서 친자관계를 볼 때에는 여러 종류의 친자관계도 고려할 수 있다. 민법상의 친자관계 에는 친생친자관계와 법정친자관계가 있으며, 친생친자관계는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한다. 그리고 법정친자관계는 양친자관계, 계모자관계, 적모서자관계를 말한다.
민법상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만드는 친자관계에는 자연적인 혈연관계로 맺어지는 친생/친자관계(친생자)와 법률상 친생/친자관계가 의제되는 법정친자관계(양자)가 있다. 여기서 양자제도는 법정친자관계의 발생원인이다. 1990년 민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사후양자제도’, ‘서양자제도’, ‘유언양자제도’ 등이 있었으나 모두 폐지하였고, 1998년 민법개정에서는 친양자제도를 신설하여 친양자와 양친부모 사이를 친생자처럼 더욱 긴밀한 관계로 만들어 친양자의 복리를 도모하고 있다. 즉, 친양자는 친생부모 등과 의 친족관계를 확실히 종료시키고, 양친부모와의 친족관계만을 가지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진목, 산업사회학, 진성사, 1984)
· 곽노현, 노동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김금수, 한국노동문제의 상황과 인식 풀빛, 1986). 노동법(2000년 3월)
· 박종희·김재훈·이승욱·박제성·박은정,「현대자동차·기아자동차 관련사 통합에 따른 노동법적 대응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9
· 류진국, 「기업의 생존을 위한 구조조정 전략」, 진한도서, 1998
· 조승현,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08.
· 허찬영, 2005, 노사협의회 활성화, 노동뉴스 제3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