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소개

법학개론의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에 대한 정의

목차

1.서론
2.본론
(1)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
1)`최고의 덕`으로서의 정의
2)교환적 정의
3)배분적 정의
3.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노자와 공자부터 시작해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에 이르기까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는 철학과 정치학을 비롯한 여러 학문 분야에 있어서 화두가 되었다. 하지만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상생활에서 흔히 쓰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정의(正義)에 대한 정의(定義)는 왜 어려운 것일까. 또한 복잡한 사회 속에 서로가 정의라고 외쳐대지만 과연 무엇의 기준에 의거하여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도 남아 있다. 개인, 국제, 집단, 환경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누어 볼 수 있고 법치국가의 실현 목표가 되는 정의……. 이쯤에서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는 사전적 정의가 아닌 조금 더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싶어지지 않을 수 없다. 이 글에서는 여러 자료들을 탐색한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잣대에 비추어서 그동안 제시되어왔던 견해에 대해 살펴보고 나의 견해를 마무리로 정의에 대해 조금은 더 확고한 가치관의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Ⅱ. 본론
1. 법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정의
(1) 『최고의 덕』으로서의 정의
실정법을 초월하는 이념으로서의 정의이다.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가 이야기하는 “덕전반과 범위를 같이하는 정의” 혹은 라이프니츠(Leibniz)가 이야기하는 “현자의 애(愛)로서의 정의”와 같은 개념이다. 인간으로서의 완전한 탁월성의 추구 내지는 사회적 공동선을 목표로 한 인간의 사랑이 법질서를 궁극적으로 기초 지우고 그 정의의 실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는 의미의 정의관이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시작된 고전적 의미의 법적 정의는 이 개념이 중심이었다. 그러나 근대로 들어오면서 법과 도덕의 분리현상이 진행되고 동시에 개인주의적·사회계약적 세계관이 등장하면서 이러한 고전적 의미의 법적 정의는 점차 정의론의 연구에서 소외당하여 왔다. 그러나 생각건대 인간이란 본래가 개체적 존재이면서도 동시에 사회적이고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의 탁월성 내지 완전성은 사회성을 외면하고 발현될 수 없다. 사회애, 더 나아가 사회적 공동선의 추구를 무시하고 인간의 완성과 사회의 완성을 논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자료

· 1. 김상겸 「法治國家와 正義」
· (헌법학 연구 제 6호, 한국헌법학회, 2000년) 33page
· 2. 김옥경 「아담 스미스의 <도덕감정론>에 나타난 정의 개념」
· (사회와 철학 제 5호, 사회와철학연구회, 2003년) 31page
· 3. 박세일 「法的 正義와 經濟的 效率」
· (서울대학교 법학,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999년) 27page
· 4. 서영조 「허위의식으로서의 정의: 맑스의 정의 비판」
·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한국정치학회, 1996년) 18page
· 5. 존 롤스(John Rawls) - 황경식 옮김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 (이학사, 2003년) 782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