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사마리안인 법 제정논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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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사마리안인 법 제정논란에 관해서 레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정의
※ 유기죄와의 차이
2.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유래
3. 국내․외 입법 현황
4. 찬성 측 입장
5. 반대 측 입장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가 거대화 되면서 이기주의가 팽배되고 이러한 사회의 극단적인 개별화 현상이 진행되자 소위 남을 돕는 윤리를 지켜야 한다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의 제정이 화두에 오르게 되었다.
이미 외국은 착한 사마리아인 법 제정을 해놓았다.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우리나라에도 입법이 될지 여부가 논의 되고 있다. 지금부터 착한 사마리아인 법에 대해 알아보자.

Ⅱ. 본론
1.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정의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그리스도교적 이름은 하나의 ‘닉네임’이고, 법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조불이행(救助不履行) 혹은 불구조죄(不救助罪)라고 불리운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란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곤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 주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의미한다. 즉, 자신이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 타인의 위험을 제거해 줄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 유기죄와의 차이?
`보호 의무`를 전제하는가, 전제하지 않는가의 차이다. 유기죄가 성립하려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과 도와주어야 하는 사람 간에 관계가 있어야 한다. 즉,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즉, 놀이방의 보모는 아이를 보호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고, 부모에게는 미성년 자녀를 보호할 법률상 의무가 있기 때문에 유기한 경우에 본 규정으로 처벌받는다. 하지만, 길을 지나가다가 뻑치기 당하고 누워있는 사람을 외면하고 갔다고 해서 유기죄가 개입하지는 않는다. 그 사람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피고인 신모씨(40세)는 1976년 1월 26일 16:00경 강원도 영월군에서 피해자 송모씨(41세)와 함께 만취된 상태에서 마을로 걸어가던 중 실족하여 2m 아래의 개울로 함께 떨어져 5시간 정도 잠을 자다가 술과 잠에서 깨어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도로 위로 올라가려 했지만 당시는 야간이어서 도로로 올라가는 길을 쉽게 발견하지 못하고 헤매던 중 피해자가 넘어져서 후두부 타박상을 입게 되어 혼자 움직이기 어렵게 되었고,

참고자료

· C.그레고리,『착한 사마리아인법 - 법과 윤리-』, 교육과학사, 1990年
· 최종고,『법학통론』, 박영사, 2001年
· 참고자료
· http://contents.edu-i.org/gongmo/2001/sys9926/sm-low.htm
· http://100.naver.com/100.nhn?docid=794315
·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1&article_id=0000171390&section_id=100&menu_id=100 (2006-11-15 15:38 )
· http://www.daonna.com/blog/index.php?pl=180&stag=%2B%ED%86%B5%ED%96%89%EB%A3%8C ( 2004-12-08 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