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소개

한미 FTA

목차

1.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엇인가?
2. 한미 FTA를 하려는 이유?
3. 한미 FTA 의 효과 및 위험원리
4. FTA의 찬성입장과 반대입장

본문내용

1.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는 무엇인가?
한미FTA에서 FTA란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자유무역협정’ 입니다. FTA가 나오게 된 배경은 UR(우루과이라운드) 이후 DDA(도하개발어젠더)로 이어진 다자간 협정이 난항을 겪으면서 레이거너믹스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가 무역협정에 결합된 FTA라는 형태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FTA는 시장 속에서 자유경쟁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방임적 시장주의 즉 규제나 통제가 없이 경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2. 한미 FTA를 하려는 이유?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간에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 또는 점차적으로 완하하면서 타국에 대해선 자국이 행해오던 관세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우리나라가 한미FTA를 체결할려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과 유럽을 잊는 아시아 금융허브 및 무역의 중심으로 발돋음 하고자 하는것이 가장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담스미스, 리카도, 헥셔-올린에까지 무역을 통해서 결국엔 상호가 이익을 얻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하고 반대로 비교열위에 있는 상품은 수출함으로서 자국 상품을 특화시키고 경쟁력을 키워 교역시장에서의 규모를 넓혀가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세계제일의 강국인 미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우선, 미국과의 유대관계가 강화되고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한층 더 유리해 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며 미국과 FTA를 체결할 경우 미국으로부터는 38억~96억 달러, 기타 국가로부터는 178억~222억 달러의 추가 투자 유입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미국으로부터의 투자증대와 산업간 전략적 제휴 등으로 인하여 한국기업들은 기술이전의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공산품의 수출에 힘입어서 무역업이 활성화 될 것이다. 또한, 경제적 효과만 보이는 것이 아니며, 특히 미국과의 FTA추진으로 양국간 안보 유대 관계를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