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기술하시오ok.

소개

국회의 권한에 관하여 기술하시오ok.


행정학과 헌법2. 4A형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1. 입법에 관한 권한
(1)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2)법률개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4. 대정부견제권
5. 자율권
6. 중요공무원 선임권과 임명동의권
7. 국회의 내부사항에 관한 자율적 권한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회는 국민의 주권적 의사를 대변하는 기관이며, 입법권은 국회의 본질적 권한이자 주권자의 일반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법을 제정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각 지역 주민을 대표하며, 국정통제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그런데 오늘날 정부기능이 전문화·다양화됨에 따라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이 부각되게 되었고, 특히 행정부 견제 기능의 하나로 국회의 국정감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정부에 대한 통제, 견제권이 국회의 주된 역할우리사회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단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개인은 물론 가문의 영광이다. 그 동안 어떤 일을 했거나 어떤 위치에 있었던 상관없이 힘과 권위의 상징이 된다. 사람들은 뒤에서는 욕을 해대면서도 앞에서는 아주 고분고분하다. 힘이 있다는 뜻이다. `장관이나 국회의원 한 번 해먹다`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는 권력이 가지는 이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민주주의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쳤으되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제헌 국회이후 우리나라 국회의 변천을 보면, 국회가 정치체계에서 독자적인 위상과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정권의 부침에 좌지우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의회의 구성원을 선출하여 국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선거제도는 정치적 변혁이나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집권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매번 바뀌었는데, 이는 선거제도 역시 정치적 논리에 철저히 종속되어 왔음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역대 국회의 선거제도는 사회세력의 대표성 제고나 선거 경쟁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운영되어 왔다기보다는 집권여당의 안정적인 원내 과반수 확보하는 정치적 계산에 따라 좌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국회의 권한은 실질적인 성질이나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다음과 같은 권한이 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이다. 그런 국회에 대한 현실의 이미지는 부정적이다. 과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권한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참고자료

· 박윤흔, `국정감사 및 조사규칙의 개선방향,`『제25회 의정연구논단』, 한국의회 발전연구회, 1989.
· 정상규, `국정감사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연세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 안병옥, `의회의 국정감사·조사제도와 발전방향,`『입법조사월보』, 1989.
· 양세진, `제16대 첫 국정감사에 대한 시민평가를 마치며,` 참여연대 의정리뷰, 2000.
· 문희철 - 국회 상임위원회의 전문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 신명순, 박동서 편 - 한국 국회의 입법활동에 관한 실증적 분석, 의회와 입법과정, 법문사, 1985
· 이권우 - 국회의 대 행정부 통제기능의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입법조사월보, 1993
· 임성호 - 국회 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 대한민국 국회(http://www.assembly.go.kr/)
· 국회도서관(http://www.nane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