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헌법상 이론과 정당성,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사례,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분석

소개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헌법상 이론과 정당성,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사례,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개념

Ⅲ.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헌법상 이론

Ⅳ.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정당성
1. 불의한 법률에 대한 복종의 근거
2. 입헌적 민주주의하에서 시민 불복종행위의 위상(位相)
3. 시민 불복종행위의 정당성

Ⅴ.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사례
1. 제목
2. 발생배경
3. 전개과정
4. 결과

Ⅵ.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비판
1. 비판1. 비민주적이다
2. 비판2. 무법상태로 미끄러져 내려간다

Ⅶ. 불복종운동(시민불복종운동)의 평가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는 권위현상에 대해서 비교적 친숙하다. 일반적으로 권위의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전문지식을 의미하며, 또 하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right to command),‘ 혹은 ’통치할 수 있는 권리(right to rule)`를 말한다. 우리가 한 학기동안 같이 공부한 권위는 물론 후자인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 혹은 ‘통치할 수 있는 권리’였다.
한 걸을 더 나아가 이런 권위는 법적 권위와 실질적 권위로 나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살다보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무엇을 강요할 법적인 구속력이 없음에도 나에게 많은 영향력을 갖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데 이것이 실질적 권위의 좋은 예라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누가 나에게 무엇을 시킬 규범적 권위를 갖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는 데 이것이 법적 권위이다.
이제 권위의 일반적 특성을 다루었으므로 ‘국가 권위’에 대하여 평가해 보자. 국가의 권위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국가의 권위는 ‘최고의 권위’를 가진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의 권위는 ‘복종을 요구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국가는 최고의 권위를 요구한다. 일정한 영토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국가이기 때문이다. 통치권에 대한 국가의 개념은 ‘주권(sovereignty)`의 개념으로 구체화된 바 있다. 홉스의 리바이어던(Leviathan)이나 보댕(J. Bodin)의 ’주권자‘의 개념에서는 국가권위의 절대성이 묻어나고 있다. 법 위에 군림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그러나 민주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권위가 적어도 헌법적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국가가 아무리 주권을 갖고 있다고 해도, 인륜이나 인권에 반하는 일정한 내용에 관한 입법을 할 수 없으며, 혹은 특정법을 제정했다고 하더라도, 입법 내용이 사법심사권에 의하여 헌법일치나 불일치 판정을 받는 등, 국가의 최고 권위는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는 최고 권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삼권분립(三權分立)의 제약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참고자료

· * 박은정(2001),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법문사, 50, 58
· * 박정화(1988), 시민불복종의 법리
· * 이상돈, 시민단체와 시민불복종운동(논문)
· * 윤명선(1987), 시민불복종의 법리(Ⅰ), 경희법학 제22권 제1호
· * 조천수(2001), 시민불복종과 국가형벌, 법치국가와 시민불복종, 한국법철학회 편, 법문사
· * 헨리 데이빗 소로우(1999), 시민의 불복종, 이레 도서출판
· * John Rawls 저, 박효종 편역(1990), 시민 불복종에 대한 정당성 문제, 정치철학의 제문제, 인간사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