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실명제]인터넷 실명제의 도입배경과 원인 분석,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긍정적/부정적 효과, 익명성과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는가?

소개

계속해서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실명제 도입에 관한 찬반양론 조사 자료입니다.

- 인터넷실명제와 익명성에 대한 이해
- 인터넷실명제의 등장 배경
- 인터넷실명제의 긍정적, 부정적 효과와 찬반양론 정리

발표자료(ppt)의 특성 상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하였습니다. 상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아래 보고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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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인터넷 실명제 논란
- 인터넷 실명제 논란
- YouTube, 실명제 거부 논란
- 문제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
- 늘어나는 사이버 망명

2. 익명성과 인터넷 실명제
- 익명성이란?
- 익명성의 기능
- 논란의 전개 과정
- 논란의 요지

3. 인터넷 문화, 되돌아 볼 때
-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
- 부작용도 심각해
- 사이버범죄 동향
- 사이버범죄 발생현황
- 악플에 의한 심각한 피해 사례 1
- 악플에 의한 심각한 피해 사례 2

4. 주요 찬반 논란 분석
- 실명제 도입에 따른 주요 찬반 논리
- 찬성 의견
- 익명성의 폐단
- 여론 조장과 악용 가능성
- 실명제 도입을 지지하는 여론
- 반대 의견
- 표현의 자유 억압
- 사생활 침해 문제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 개인 정보 유출
- 인터넷 규제의 한계성
- 인터넷 문화의 폐단 원인은 익명성?

5. 참고 자료

본문내용

★ 익명성의 기능
일반적으로 익명성이 주어져 자신을 외부에 대해 숨길 수 있게 되면, 표현행위를 하는 자는 표현 한다는 것 자체와 내용에 대한 타인의 평가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즉 익명성의 포장은 표현자들에게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마음껏 솔직하게 표현하도록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 논란의 전개 과정
2002년 12월 입법 필요성 제기
2003년 말 전자서명제 도입 시도
2005년 이른바 ‘개똥녀’ 사건으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와 반인권적 행동이 이슈화
2005년 12월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공개
2006년 12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2007년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
하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이 일고 있음

★ 인터넷 강국으로서의 한국
세계 최고의 인터넷 통신 기반 인프라 구축
미디어로서 인터넷 매체의 대중에 대한 영향력은 신문사를 뛰어 넘어 방송과 함께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침
인터넷을 통한 토론의 활성화, 의견 및 자료 공유, 다양한 콘텐츠 제작 등의 인터넷 관련 사업들의 발전
전 세계적인 귀추가 되어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롤 모델로 삼기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이항우, 한국산업사회학회, 경제와사회 통권 제79호, 2008. 9, pp. 112 ~ 155 (44pages)
·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성곡언론문화재단, 언론과 사회 15권 2호, 2007. 5, pp. 97 ~ 130 (34pages)
· 인터넷 선거운동 법제화의 현실검토와 헌법적 범주에서의 새로운 법제화를 위한 연구, 조소영,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제9권 제4호, 2008. 12, pp. 235 ~ 259 (25pages)
·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론재단, [KPF] 신문과방송
· [토론마당]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도입, 김보라미 변호사, 동아일보, 2009.05.04
· 구글 "실명제, 인터넷 활성화에 역행", 일간스포츠, 박명기 기자, 2009.04.27
· `실명제 거부` 유튜브 논란 확산, 미디어오늘, 김종화 기자, 2009.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