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정사의 내용 및 문제점

소개

간략하게 헌정사에 대해 정리 하였습니다.

목차

1. 개헌의 역사
*제헌헌법에서부터 현재의 9차개헌 까지


2. 제헌에서 9차 개헌 까지의 각각의 내용 및 비판
* 역사적 줄거리를 상세히 나열하기 보다는 주된 내용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작성함

3. 결론

* 참고문헌 및 싸이트

본문내용

*9차개헌(현행헌법)
내용:
1.전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혈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의 계승과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을 강조함
2.헌법재판소를 신설하여 헌법보장을 강화함
3.경제질서에 있어서 적정한 소득의 분배,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등을 통하여 경제의 민주화를 이룩하라고 규정함

문제점:
1.상대적 다수에 의한 당선을 인정함으로 30% 득표로도 대통령이 당선될수 있음
2.대통령이 국회의 다수의석을 얻지못하는 경우에 올수있는 갈등과 분리정부에서 오는 문제점을 조정할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3. 결론
우리나라 헌정사를 간단히 살펴본바 국민에 의한 이상적인 헌법제정이나 개정과는 거리가 멀고 집권자의 권력유지 수단으로 헌법이 이용되었다.
민주주의원리에 가장 적합한 의원 내각제를 규정한 제2공화국헌법이 있었지만 집권예정자들은 모두 대통령제를 원하였다.
현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권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독재의 병폐에 빠지기 쉽다.
좋은 대통령이 선출되어 나라를 이끈다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와 외국의 경험상 대통령제는 독재에 흐르기 쉽다.
그러므로 우리는 헌법이 지도자의 권력유지와 독재에 빠지지 않도록,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한다.

참고자료

· http://gaehun.korea.kr (헌법개정)
· 한국 입헌주의의 정착을 위하여 저자)김철수 출판사)법서출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