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재정 : 사회적 자원의 조달과 배분

소개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과 재원조달의 특성과 배분에 대한 글

목차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3.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조달 정책
4. 재원배분의 특성

본문내용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과 유형
1) 사회복지정책 재정의 개념
- 사회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제반 비용
- 서로 다른 사회복지정책은 서로 다른 형태의 재원을 가짐
예) 소득보장정책의 조세-강제적 조세, 개별적-사회적서비스 위주의 정책은-민간
- 재원분석이 중요한 이유?
: 정책의 내용, 급여자격, 급여방법이 좋아도 재원이 불충분하면 정책성공이 어려움
: 재원에 따라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달라짐 - 소득재분배, 효율
2) 재원조달의 형태
- 공공부문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조세비용)
- 민간부문 (사용자부담금, 자발적기여금, 기업복지, 가족간 이전)

2. 재원조달의 유형별 특성
1) 공공재원 조달 방식 정부의 일반예산, 사회보장을 위한조세(목적세), 조세비용(조세지 출)
(1) 조세 : 국가에서 정부의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화폐
* 일반예산 의존 : 뉴질랜드, 덴마크
* 사회보장성 조세 의존 : 독일 프랑스
* 목적에 따라 : 일반세, 특수세
* 납부방법에 따라 : 직접세, 간접세
* 부과대상에 따라 : 소득세, 재산세, 소비세
① 조세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으로서의 중요성 사회복지정책 확대를 위해선 재원이 일반 예산에서 나와야 한다.
▷ 사회복지정책의 목표(평등, 소득재분배, 사회적 적절성) 이루기 쉬움
* 누진적(소득재분배적) : 소득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높다
일반예산의 사회복지급여가 소득재분배적 급여에 덜 제한적 : 사회보장성 조세는 보험수리 원칙 반영
▷ 사회복지정책의 대상 확대 및 급여내용의 보편성 : 다른 재원들에 비해 사회복지정 책의 대상을 넓힐 수 있고 급여의 양과 질에서 차별이 적어진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