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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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의의 및 필요성
2.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기능과 원칙
3.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방법 및 절차

Ⅲ. 외국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제도 분석
1. 일본
2. 미국
3. 영국
4. 외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Ⅳ.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문제점
1. 행정감사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2. 감사실시과정의 행태적 문제점

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 수행방안
1.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2. 감사행태의 개선방안
3. 전략적인 감사기법의 개발과 효율적 감사방안

Ⅵ.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지방의회의 주요 기능은 크게 보아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 그리고 행정사무 감 ·조사를 포함한 정부에 대한 감독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입법적 기능과 예산의 심의·의결기능을 통한 지방의회의 집행부 견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법안(조례)의 대부분이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고, 예산안의 경우 그 편성권이 집행기관에 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들은 그 내용의 전문성 매문에 집행기관에서 제안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정부 주요 정책과정에서 수동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방의회가 지방정책 결정기관으로서 위상을 가지는 것은 집행기관에 대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이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는 현대 지방행정에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및 감독기능은 능동적인 기능으로서 더욱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감시 감독기능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이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이다. 외국의 경우 대체로 지방의회가 포괄적인 지방행정 감사권을 가지지 않고 특정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행정조사권만을 가지는데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의회는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부여받고 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감시기능을 중시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방의회에 이러한 행정사무감사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로 불구하고,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의 실제 성과는 여전히 만족스럽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때로는 행정사무감사권이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에서 가지는 순기능적 측면이 부각되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운영과정에서 형식적이고 관례화 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에 대해 중복적이거나 과도한 자료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지 못하고 비체계적인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는 집행기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로부터도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감사권에 대해 만족스런 평가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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