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리포트

소개

독도는 많은 가치를 지닌 섬이다. 하지만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까지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독도란 무엇인가 부터 독도의 가치, 일본의 주장과, 허구성,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목차

1. 독도란? (문헌에 나타난 명칭)
2. 독도의 가치
3. 일본측 주장의 허구성
4. 신 한·일 어업협정 (중간수역)
5. 제 121조 3항의 해석
6. 독도문제는 한·일간의 영유권분쟁인가?
7. 협정발효 이후 실무협상의 진행결과
8. 영유권확보를 위한 대응방안
8.1 본질적인 대안
8.2 경과적 대안
8.3 다자적 지역 어업협력기구의 결성
9. 출처

본문내용

※ 독도란? (문헌에 나타난 명칭)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에 있는 섬(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번지)이다. 독섬이라고도 하며, 면적은 18만 7,554㎡이다. 울릉도에서 동남쪽으로 87.4㎞ 떨어진 해상에 있으며, 동도(東島)·서도(西島) 및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89개의 바위섬으로 이루어진 화산섬이다. 독도는 울릉도와 더불어 신라 지증왕 13년(서기512년)에 신라에 정복되었다. 일부 일본인들은 이 때 독도까지 정복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 어업을 주업으로 하던 울릉도 주민이 바라다 보이는 섬인 독도 주변에 출어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고 본다. 때문에 독도는 명백히 우산국의 영역권 내였다고 할 수 있다. 6세기 초까지 독도는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이라는 나라를 형성하고 있었고, 512년 한국의 영토로 편입된 이후에도 독도와 울릉도를 포괄하는 “우산국”이라는 명칭이 15세기 초까지 사용되었다. 15~18세기를 거치면서 독도는 우산도, 세 개의 봉우리를 가진 섬이라는 뜻으로 삼봉도, 가지도 등 여러 명칭으로 역사문헌에 등장한다.
울릉도라는 명칭이 정착되면서 우산이라는 명칭은 그 부속 도서인 독도를 가리키게 되었다. 고려 말에는 무릉도라는 명칭이,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우산·무릉·울릉이라는 명칭이 등장한다. 그리고 쇄환을 위해 관원을 자주 울릉도에 파견했다. 그 결과 울진현 정동바다에 우산과 무릉의 두 섬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의 기록이 뒷받침해준다. “우산과 무릉 두 섬이 현의 정동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아니하여, 날씨가 맑으면 가히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 우산도는 독도를, 무릉도는 울릉도를 가리킨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우산’을 검색해 보면 7건의 기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우산도는 독도 이외에 울릉도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태종 17년(1417)기사가 그렇다. 19세기 말 한국 정부가 울릉도에 대한 이민정책을 실시하기 시작하면서 ‘돌섬’, ‘독섬’이라는 구어체가 석도 또는 독도라는 문어체로 바뀐다. 1900년 한국정부는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울릉도와 독도를 중앙행정구역에 편입시키면서 독도를 ‘석도(石島)’로 표기했다.
독도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1906년 강원도 관찰사에서 보낸 울릉도군수 심흥택의 보고서 ‘본군소속독도’ 에서다. 또한 한말지사 황현의 매천야록에서도 나타난다. 주목해야 할 것은 독도와 울릉도는 모자(母子)관계에 있다는 점이다. 독도의 옛 이름은 우산도지만, 더러 자산도라고도 했다. 울릉도와 자도(子島)라는 뜻이 담겨 있다.

참고자료

· 독도 바다 지킴이 홈페이지 (http://dokdo.kcg.go.kr)
· 사이버 독도 닷컴 (http://www.cybertokdo.com)
· 독도 영토운동의 의의와 한계 - 저자: 제성호 외 2명(독도본부)
· 독도 영유권 위기 연구 - 저자: 이장희 외 5명 (독도역사찾기운동본부)
· 한국과 일본의 독도영유권 논쟁 - 저자: 신용하
· 한국령 독도 (독도의 영유권 논쟁과 대책) - 저자 : 차종환 외 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