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비정규직][구조조정][내부통제제도]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분석

소개

공공부문의 정의,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공공부문의 정의

Ⅲ. 공공부문의 간접고용
1. 구조적으로 발생하는 중간착취
2. 심각한 저임금
1) 법정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경우
2)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으로 작용하는 경우
3. 장시간 노동
4. 생명을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
5. 만연한 불법파견
6. 노동3권의 박탈
7. 비리와 위법투성이인 민간위탁 과정

Ⅳ.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1. 사업장
2.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실태
1) 임금수준
2) 4대 사회보험 적용
3) 비정규직의 고용지속 여부(고용불안)
4) 정규-비정규 인화관계
3. 노동조합 조직
1) 비정규직의 노동조합 가입 여부
2) 임단투를 통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노력
3) 노동조합의 비정규 문제 대응수준과 향후 노동조합의 비정규직 관련 활동계획
4. 특이사항
1) 비정규직 스스로의 움직임 여부
2) 비정규 대응과정의 걸림돌

Ⅴ.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Ⅵ.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Ⅶ. 공공부문의 노동조합운동

Ⅷ. 공공부문의 내부통제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한국에서 국가주도의 자본축적과정은 서구 자본주의에서 독점과 공공부문이 등장하는 과정의 압축적 성장이라고 해야 할 것인데, 이러한 과정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한국자본주의는 조기 독점화의 경향과 함께 국가부문의 비대화를 함께 나타낸다. 여기에다가 유교주의적 전통의 또 다른 표현일 수 있는 과도한 중앙 집중 및 국가주의의 경향은 사적 시장의 포화, 사적 자본의 과잉에서 결과하는 국가화가 아니라 사적 시장과 사적 자본의 성숙을 앞질러버리는 국가화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공공부문이 서구에서의 자본적 공공성마저도 시현하지 못하고 일찍부터 관료주의의 각종 폐해 속에 시달려왔던 역사적 배경이었다. 공기업에서 정부법인체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공공부문이 그간 낙하산인사 시비와 정치자금 상납 시비 등 전근대적 스캔들로 얼룩졌던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적 특수성이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공부문 노동진영에도 일정하게 각인되었는데 특히 6,70년대의 고용불안정 속에서 저임시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안정적 지위를 누릴 수 있었던 한국의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여타 사부문 노동진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 경향을 보였고 아래로부터의 민주노조 운동에서도 상대적으로 지체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 때문에 한국의 공공부문은 이중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공공성에 반하는 무차별적 시장주의에 맞서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시장주의에도 못 미치는 그 이전의 전근대적 관료주의와 전체주의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러한 이중적 과제가 국가 및 자본이라는 상대 진영 뿐 아니라 노동 측의 자기 진영 내부에도 엄존한다는 점에서 공공부문 개혁은 지난한 내부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공기업 중 1인1표의 민주성보다 1원1표의 효율성원리가 더 중요한 사업은 매각하되 재벌구조가 아닌 선진적인 소유-지배구조를 갖추는 모범사례가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형편 상 매각 공기업을 인수할 능력은 재벌 아니면 외국자본 밖에 없다. 따라서 오히려 공기업은 앞으로 재벌개혁이 어느 정도 정착되기까지 상당기간 동안 정부 외에 금융기관 연기금 해당 공기업 노동자 등이 소유와 경영에 참여하는 참여적

참고자료

· 김기원 / 김대중정부의 구조조정정책, 민교협 심포지움, 2000
· 민주노총·공공연대 /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자료집, 2003
· 박재규 /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과 노동자의 삶의 질 변화, 2001
· 박영삼 / 2001년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와 급진적 노동운동의 전망(2001년 6월 2일), 역사학연구소 주최 노동사국제심포지움 발표문
· 이희성 /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에 관한 공법적 검토, 공법학연구 제5권 제3호
· 정이환 외 / 노동시장 유연화와 노동복지: 비정규 근로자의 사회적 보호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인간과 복지, 2003
· 한인임 / 서울지하철 구조조정(안) 비판, 노기연 민주노동과 대안, 제15호,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