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소개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와 체계,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과 미국의 사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심의의결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Ⅳ.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1. 총칙(제1장)
2. 조직(제2장 안전보건관리체계)
3. 규정(제3장 안전보건관리규정)
4. 내용
1) 유해위험 예방조치(제4장)
2) 노동자의 보건관리(제5장)
3) 기타
5. 감독과 명령(제6장)
6. 기타

Ⅴ.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

Ⅵ.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 사례

Ⅶ.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1. 설치 대상 사업장
2. 구성인원
3. 역할
4. 위원장과 회의 및 의결
5. 사업주의 의무
6. 활동 보장
7. 회의록 작성·비치
8. 의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중재
9. 회의결과 공개
10. 법적 구속력

Ⅷ.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

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규정
1. 총칙
2. 위원회 구성
3. 위원회 운영
4. 위원의 권한 및 의무

Ⅹ.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한계 및 보완
1. 한계
2. 단체협약으로 보완할 사항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에 관한 협약은 1981년에 이르러 비로소 제정되었으며 현재 36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개별사안에 대한 안전 및 보건 또는 특정 작업환경에 대한 협약은 ILO가 출범한 이래 초창기부터 줄곧 제정되어 온 것에 비하면 포괄적 기준에 대한 협약의 제정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다. 이것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문제의 양상 및 특징이 변화되어 온 것과 궤를 같이 한다. 1970년대 이전의 산업안전보건문제는 주로 특정한 요인이나 특정한 공정 또는 작업과 관련되어 나타났다. 특정 화학물질에 집중적으로 과다하게 노출되어 중독과 같은 특정한 직업병에 이환되거나 특정한 작업이나 공정과 관련된 특정유형의 안전사고가 산업안전보건문제의 주류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대응방식도 문제로 드러난 물질이나 요인을 관리하거나 특정한 업종이나 활동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식을 취해왔던 것이다.
현대 사업장은 사용하는 물질이 다양해짐에 따라 광범위한 지역에서 저농도의 화학물질에 다수의 노동자들이 상시 노출되는 특징을 보이게 되었고, 산업활동이 매우 빠르게 변화를 겪게되는 동태적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업장의 특성과 산업안전보건문제 유형의 변화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개별 문제중심적 대응방식이나 사후대처형으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1960년대 말에 이러한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1970년대 초반부터 포괄적인 산업안전보건 관계법체계를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1970년 미국의 산업안전보건법(OSHAct) 제정, 1972년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의 독립, 1974년 영국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그러한 예이다. 1981년 ILO 제155호 협약도 그러한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1985년 ILO 협약 제 161호도 마찬가지이다.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이란 산업화가 진척되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위협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와 근로자의 준수의무를 법률상의 의무로 구체화시킨 것을 말한다.
산업재해는 근로자의 생명·건강을 해칠 뿐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경제적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를 사후에 보상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자료

· 노동부, 제2차 산업재해예방 5개년 계획, 2005~2009
·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수 사례 발표 대회 발표집, 2005
· 한국 산업안전 공단, 산업안전보건 연구원, 노사주도에 의한 산업보건 개선활동, 2002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활동의 첫걸음, 정문출판(주), 1997
· 한국산업안전공단, 안전·보건교육 지도안, 우성, 2001
·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제조), 정양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