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예산제도

소개

행정학-재무행정론 중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관한 레포트

목차

Ι.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Ⅱ. 한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Ⅲ. 외국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Ⅳ.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문제점

본문내용

프로그램 예산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프로그램(Program)`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에 대해 명확히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어원을 살펴보면 `미리(pro) 쓴다(gram)`로 풀이가 된다. 즉, 어원 그대로 해석하자면 의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리 기획한 목록이며, 이를 좀 더 폭 넓게 해석해보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미리 계획하고 계획한 대로 일을 수행하면 의도한 결과가 나오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활동에서의 프로그램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activities: 단위사업들)을 함께 묶어 놓은 것이다.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예산제도란 그런 프로그램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프로그램별 예산은 중앙정부의 기능을 대기능, 중기능으로 분류하고 단위사업으로 정의된 세세항 사업을 묶어 프로그램을 형성함으로써 기능을 중심으로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상하계층 구조에 따라 편성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프로그램은 같은 정책을 수행하는 단위사업(activity)의 묶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해양수산부의 경우 수협경영 정상화지원, 어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 어업정책보험 및 재해복구, 어업인 영어자금 지원, 어업경영자금 지원, 수협경영관리 지원 사업 등은 「수산경영지원」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묶이게 된다. 또한 수산자원회복, 어업질서확립, 어업지도선 건조 및 운영, 친환경어업지원, 내수면어업지원, 자율관리어업육성, 수산자원회복사업은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묶이게 된다. 이처럼 각각 나뉘었던 단위사업들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이게 되는 것이다. 과거의 품목별 예산제도는 세부사업별로 투입품목과 단가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품목별로 집행을 관리하는 방식의 예산제도로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품목별예산제도 하에서 예산당국은 6천여 개에 달하는 세부사업의 세출에 시간과 인력을 사용함으로써 중장기 정책과 예산을 연계시키는 노력이 미흡하며, 품목별 투입중심의 예산을 운영함으로써 사업별 성과관리를 할 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