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실험의 영향 및 대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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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2. 북한 핵개발의 이유

3. 북한 핵개발의 태동

4. 북한 핵개발의 현황

5. 북한 핵개발의 영향

6. 북한 핵개발에 대한 대책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북한 핵실험의 의미

북한의 핵실험은 북미간 대결국면에서 북한이 행동으로 취할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 외교전술 수순이다. 북한은 지난 핵보유선언을 통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마지막 벼랑 끝 외교전술을 사용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 이후 자신의 요구사항을 미국이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끊임없이 위기고조를 시도해오고 있다. 핵보유 선언 이후 지금은 상황 전개에 따라 북한이 실제 행동으로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최근 미국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강조하면서 양자회담을 기대하고 있는 북한의 연이은 위기고조 행위에 대해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였다. 더욱이 악행에 대해서는 결코 보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원칙하에 북한의 위협행위에 대해 양보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단호히 천명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일관된 대북 무시전략이 지속되자 북한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판단, 북미 양자간 담판을 유도하기 위해 핵실험 카드라는 초 강경책을 실행에 옮기는 전략을 선택하였다. 그것이 실제 2번이나 실험을 통해 핵 보유국을 암시적으로 선포 했다.
또한 북한은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체제보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을 대비, 상황의 전개에 따라 실제로 핵을 보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오히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은 후에는 미국과의 협상을 할 경우 핵 폐기를 전제로 하여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에 무관심하게 나올 경우 북한은 오히려 더 큰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평화적·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제동을 걸었던 한국, 중국, 러시아가 완전히 등을 돌리게 될 것이다. 특히, 경제발전에 전념하고자 하는 중국은 북한의 핵보유 사실이 눈으로 확인될 경우 한국, 일본, 대만 등 주변국도 핵보유를 시도할 것으로 인식, 북한에 대해 커다란 태도 변화를 보일 것이다. 이 경우 북중 관계는 크게 경색될 가능성이 크다.

참고자료

· ∙북핵위기의 전말 / Joel S. Wit / 모음북스
· ∙북한 핵 프로그램 / 알렉산드르만소로프 / 사군자
· ∙북한핵, 새로운 게임의 법칙 / 이용준 / 조선일보사
· ∙북한 핵과 한국의 안보 / 이상학 / 군사논단 제36호
· ∙북핵문제와 한미동맹의 변화와 문제점 / 조윤영 / 한국북방학회논집 제13권
·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입장영향 / 김종호 / 월간아태지역동향 2006년 2월
·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 타진과 한국의 대응 / 오일환 / 월간아태지역동향 2005년 6월
· ∙북한의 핵전략 분석과 한국의 대북, 대중, 대러 전략 방향 모색 / 이승철 외 / 중소연구 제29권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