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괴물

소개

목 차
1. Patent Troll 의 사전적 의미와 용어의 첫 사용 2
2. Patent Troll의 탄생 배경 3
1) 잠수함 특허의 출현
2) 폴라로이드 vs. 코닥
3) DRAM 특허소송 사건
4) Patent Troll의 본격적인 등장
3. Patent Troll의 현황 6
1) Patent Troll의 분류
2) Patent Troll의 유형
4. Patent Troll 존재에 관한 딜레마(Dilemma) 7
1) 부정론 : 권리남용, 비용상승 → “Innovation” 저해
2) 긍정론 : 정당권리, 비용보상 → “Innovation” 촉진
3) Patent Market의 New Business Model → “Patent Dealer”
5. Patent Troll의 국가별 대응 방안 10
1) 미국
2) 일본
6. 총체적 대응 방안 제시 11
1) 기업의 대응 방안
2) 정부의 대응 방안
7. 최근 Patent Troll 관련 소식 15
8. 결론 19
9. 참고 자료 20

목차

1. Patent Troll 의 사전적 의미와 용어의 첫 사용

2. Patent Troll의 탄생 배경
1) 잠수함 특허의 출현
2) 폴라로이드 vs. 코닥
3) DRAM 특허소송 사건
4) Patent Troll의 본격적인 등장

3. Patent Troll의 현황
1) Patent Troll의 분류
2) Patent Troll의 유형

4. Patent Troll 존재에 관한 딜레마(Dilemma)
1) 부정론 : 권리남용, 비용상승 → “Innovation” 저해
2) 긍정론 : 정당권리, 비용보상 → “Innovation” 촉진
3) Patent Market의 New Business Model → “Patent Dealer”

5. Patent Troll의 국가별 대응 방안
1) 미국
2) 일본

6. 총체적 대응 방안 제시
1) 기업의 대응 방안
2) 정부의 대응 방안

7. 최근 Patent Troll 관련 소식

8. 결론

9. 참고 자료

본문내용

대학교 1학년 때 ‘발명과 특허’라는 과목을 수강하면서 기업 사이에 시장 점유율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소송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공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들었다. 그리고 이제는 특허에 대한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도 않으면서 침해혐의자들에게 특허권을 행사하는 특허괴물(Patent Troll)이 활개를 펼친다고 해서 지금부터 알아가 본다.

우선 특허괴물 이라는 단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1학년 때 ‘발명과 특허’ 수업을 해주신 이은철 교수님께 E-mail로 연락을 드려서 조언을 받았다. 또한인터넷으로 특허괴물을 조사하던 중 서울경제신문 우승호 기자가 최근에 이것과 관련하여 기사를 작성하였기에 또한 E-mail로 연락을 해서 이와 관련된 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다.


1. Patent Troll 의 사전적 의미와 용어의 첫 사용

“Patent Troll" 이라는 용어는 2001년 당시 인텔의 변호사인 피터 데트킨이 기존의 미국 특허소송에서는 전혀 인지할 수 없었던 새로운 부류의 소송당사자인 기업가들을 법정에서 상대하면서 그의 소송상의 실제경험으로 부터 각인되어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데트킨은 마이크로프로세서에 관한 주요 특허를 인텔사가 침해했다는 상대편 업체의 침해주장에 대하여 인텔사의 변호인으로서 인텔사의 비 특허 침해를 항변하면서 “Patent Trol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는 “Patent Troll”을 어느 특허권에 대하여 당해 특허발명을 현재 실시하고 있지도 않고, 미래에도 실시할 의사도 없고, 또한 대부분의 경우에 과거에도 결코 실시한 적이 없는 특허를 가지고 막대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다.

일반적으로 Patent Troll은 다음의 단계를 취하여 수입을 얻는다. 첫 번째 단계로 특허를 침해한 기업을 상대로 라이센스에 대한 로열티를 요구한다. 두 번째 단계로 만일 목표한 기업이 라이센스를 거부하면 소송을 제기한다.

참고자료

· 1) 특허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한 Invention Capital 도입 필요성 검토
· (건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08. 12. 14일 특허청 제출자료)
· 2) 2009년도 특허청 업무계획 (지식경제위원회 전문위원 보고자료)
· 3) Patent Troll의 정의와 탄생배경 (특허청 전기소자 심사팀 배진용)
· 4) Patent Troll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특허청 전기소자 심사팀 배진용)
· 5) 지식경영과 특허전략(케빈 G. 리베트 ․ 데이비드 클라인)
· 6) 2008년 10월 특허청 국감 서면질의답변 자료
· 7) 삼성등 兆단위 합의금 요구받아 - 2009.06.10. 한국일보
· 8) 특허괴물에 맞설 토종펀드 만든다 - 2009.06.11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