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경제A+]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안

소개

[정보통신경제A+]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개선 방안

목차

1.국내 분류제도 현황

2.제도 개선 필요성

3.해외 분류 제도 개편 동향

4.분류 제도 개정 방향 및 시사점

5.결어

본문내용

가. 분류 제도 현황
통신사업분류제도는 통신역무와 통신사업자 그리고 이들에게 적용되는 규제를 분류하는 체계임

국내의 전기통신역무는 공공의 이익, 국가산업에 미치는 영향, 역무의 안정적 제공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기간통신역무와 부가통신역무로 구분

신규통신 서비스의 역무를 분류할 경우에는 역무의 해석이 선행되어야 함

통신사업자 분류는 설비설치를 기준으로 이루어짐

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그리고 부가통신사업자는 각각 상이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나. 현행 역무 분류 체계의 취지 및 성과
현재의 기간통신역무분류는 역무별로 상이한 상호접속제도, 망개방제도 등을 적용하는 수직적 규제(silo regulation)의 틀을 따르고 있음

통신시장경쟁 도입시기와 배경에 따라 시내/시외/국제, 유선/무선, 음성/데이터 등의 시장에서의 경쟁환경이나 설비고도화 유인이 상이하여 개별 상황에 적합한 규제가 필요하였음

국내통신시장의 경쟁도입과 규제체계는 1990년 제1차 구조개편을 계기로 시작된 이후 대폭적인 구조개편은 제3차까지 이어졌고 1997년 하나로통신이 제 2시내사업자로 선정되면서 국내통신시장 전반에 경쟁체제가 수립

참고자료

· 통신사업 역무 및 사업자 분류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2007. 12, 박동욱/염용섭/이종관/이은곤/전수연/오수민,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컨버전스에 대비한 통신서비스 역무분류 및 진입제도 개선방향 , 엄용섭,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