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자립도 향상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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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Ⅰ장 서 론

제 Ⅱ장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지방재정의 의의 및 기능
제2절 지방재정의 현황
제3절 지방세입의 구조와 문제점


제 Ⅲ장 지방재정 자립도 향상방안
제1절 경상적 경비의 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제2절 지방세 수입의 확충
제3절 세외 수입의 확충
제4절 지방제정조정제도의 개선
제5절 지방채의 적극적 활용
제6절 인구유입을 통한 지역활성화


제 Ⅳ장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Ⅰ 장 서 론


21세기의 출발선에서, 새 시대를 구상하는 지구촌 사회의 보편적 관심은 세계화와 지방화, 그와 함께 개방화와 정보화로 특징지어지고 있다. 이런 움직임들 중에서도 그 핵심은 단연 지방화이다. 나머지 현상들은 대체로 지방의 자율과 활력이 국경을 초월하여 세계무대를 누빔으로써 나타나는 지방화와 연관된 현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변화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95년 우리나라에서는 30년 만에 주민 직선 단체장의 선출로 지방자치가 부활ㆍ실시되었고, 2006년 민선 4기 지방자치가 시작 되었다. 그러나 13년째를 맞고 있는 지금도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여전히 중앙정부의 통제가 심하고 지방재정의 실태는 열악한 형편이다. 2006년도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54.4%(예산기준)이며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면 40%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민선3기 단체장들이 임기를 마치면서 지적하는 공통적인 문제점이 재정의 열악함이라고 말하고 있다. 물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및 삶의 질에 대한 요구 수준이 높아지고, 민선단체장들의 선심성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지출로 재정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방의 자체재원이 증가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족한 재정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존하는 만큼 지방의 목소리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 건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치권의 효율적 확보와 그 자치 권한도 현실로 구체화 할 수 있는 재정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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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강웅(2002),개정증보판 지방세강론, 서울 :영화조세통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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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자치부(2004․005․006),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
· - 행정자치부(2005), 지방세외수입연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