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정책 Business Friendly 분석 / 문제점

소개

이명박정부 정책 Business Friendly 분석 / 문제점

목차

Ⅰ. 서론

Ⅱ.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부의
정책 방향

Ⅲ. 변하게 될 제도들

1) 출자총액제한 제도 폐지

2) 상호출자, 채무보증금지제도 폐지

3) 지주회사 부채 비율 200% 요건과 비 계열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4) 금산분리 완화

5) 최저자본금제 폐지

6) 포이즌 필 , 차등의결권 도입

7) 법인세율 인하

본문내용

Ⅰ. 서론

- 이명박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투자를 많이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기업인이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문자 그대로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 friendly)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기업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의중은 경제 정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이 정책은 경제 살리기를 위한 기업의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올 상반기 까지 현재 5천 여 개 기업 규제의 40%에 달하는 2천개의 각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감세와 규제 개혁으로 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 규제 완화 정책으로는 출자 총액 제도 폐지와 상호출자 채무 보증 금지 제도 폐지, 금산 분리, 지주회사 부채 비율 200% 요건과 비 계열 회사 주식 5% 이상 보유 금지,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이 있다. 또한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도모하여 기업 유지와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로는 포이즌 필, 차등의결권 도입, 법인세율 인하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의 구체적 현황과 이 제도 개혁이 기업과 우리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초래 할 것 인지를 심층 조사,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 제도들에 대해 여론에서는 찬성, 반대 입장이 분분한데 이에 대한 우리 조원들의 각자 입장을 표명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