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위기와 소통

소개

지금 현시점에서의 한국경제 진단을 간단하게 서술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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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계은행과 IMF를 비롯한 주요외신들이 한국의 경제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이며 위기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 보도가 이어지고있다. 불과 몇 달전 한국이 망할것 처럼 말하던 것과는 사뭇대조적인 분위기다. 하지만 변함이 없는건 아직도 위기이며 이 모든 것이 그 이전에 위기설과 같이 예상에 불과하며 불안요소 또한 많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서민경제는 여전히 불안하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위기탈출과 성장의 폭을 제한하며 한계를 설정한다.
그나마 최근들어서 좀 다행인것은 표면적으로나마 대통령이 서민경제에 대한 걱정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드러난 정책이 아무것도 없으므로 이것도 지켜볼 일에 불과하다.

2009년 하반기의 주요이슈는 공공요금인상과 기업의 구조조정이 될 것이다. 경기회복과 소비침체가 맞서는 가운데 공공요금인상이 과연 어떠한 작용을 할지가 중요하며 국회에서 비정규적법이 어떻게 결판나느냐 또 그 법안의 효력이 기업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구조조정강도를 이끌어낼지가 하반기 경제흐름에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원유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이어진다면 다시한번 침체에 빠지는 더블딥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상반기 무역수지 흑자는 잘 알려져 있듯이 극심한 소비침체의 결과물이다. 결국 소비가 경제의 시작점이며 소비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성장의 한계는 뻔하다. 이미 4대강 정비사업은 시작되었다. 시작된 것에 대한 미련이 많이 남는 이유는 엄청난 사업규모와 더불어 그것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가 과연 기회비용을 충족하고 남느냐에 대한 논란이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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